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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저소득층 소득감소, ‘최저임금 증가가 원인’ 진단 성급”

윤민섭 기자입력 : 2018.05.31 18:09:00 | 수정 : 2018.05.31 18:09:31

사진=청와대 SNS

문재인 대통령이 “1·4분기 가구소득 1분위 소득이 많이 감소한 것은 아픈 대목으로, 당연히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를 소득주도성장 실패라거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증가 때문이라는 진단이 성급하게 내려지고 있는데, 이에 정부가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31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18∼2022년 재정운용방안에 대한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발제에 이은 토론을 마친 뒤 마무리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통계를 보면 고용시장 내 고용된 근로자 임금이 다 늘었고 특히 저임금 근로자 임금이 크게 늘었다”며 “상용직도 많이 늘고 있고 근로자 가구 소득도 많이 증가했다. 최저임금 증가, 소득주도성장의 긍정적 효과”라고 말했다.

아울러 “상당 부분 고령자인 비근로자의 소득감소와 영세자영업자 등에 따른 문제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는 별개 문제”라며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 효과를 충분히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 긍정 효과가 90%”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최저임금을 완벽하게 설계하는 것은 아직 불가능하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당정은 긍정 효과에 대해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민섭 기자 yoonminseop@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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