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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사법부 유착… 검찰 수사 불가피”

이영수 기자입력 : 2018.05.29 14:02:43 | 수정 : 2018.05.29 14:02:48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비공개 문건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은 상고법원 도입을 둘러싼 ‘거래’를 넘어 ‘박근혜 정부 공고화’ 작업에 사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사법부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BH 민주적 정당성 부여 방안’, ‘대한변협 압박방안 검토’, ‘민변 대응전략’, ‘한명숙 판결 후 정국전망과 대응전략’, ‘세월호 사건 관련 적정관할법원 및 재판부 배당 방안’, ‘문제 법관 시그널링 및 감독 방안’, ‘재판을 통한 국정운영 뒷받침’ 등 문건의 제목만으로도 그 내용을 짐작케 할 수 있을 정도로 충격적인 것으로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사법부의 유착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며 “법치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법부의 민낯에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 사법행정권이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정치권 입맛에 맞는 판결로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자 한 사법행정권의 남용은 결코 좌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특별 조사위는 강제 소환 등 권한이 없어 그 의혹의 핵심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조차 못했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셀프 조사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더욱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특조단의 조사가 이루어지더라도 국민들이 과연 자체 조사 결과를 공정성과 중립성을 갖춘 것이라 납득할지도 의문”이라며 “관계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형사고발 등 검찰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칸트는 ‘하늘은 무너져도 정의는 바로 세우라’고 했다. 사법부는 스스로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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