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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사면초가…정부 “삼성전자, 지분 정리해라”

삼성생명 사면초가…정부 “삼성전자, 지분 정리해라”

조진수 기자입력 : 2018.05.21 05:00:00 | 수정 : 2018.05.25 10:35:40

삼성생명이 사면초가에 봉착했다. 최근에 일어난 사건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처리 의혹과 삼성증권의 사상 초유의 배당 사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주회사법 및 보험업법 개정과 관련한 규제 강화 등이다.

지난 10일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10대그룹 전문경영인과의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삼성그룹의 현재 소유지배 구조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해결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또 최종구 금융위원장 역시 삼성전자 지분 8.23%를 보유한 삼성생명에 보험업법 개정 전에 지분 매각 결정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장 “삼성 지배구조와 거래 관행 개선 노력해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0일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10대그룹 전문경영인과의 정책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정이 늦어질수록 한국 경제에 초래하는 비용은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23%를 보유 하고 있다. 이는 시가로 약 27조원정도다. 보험업법 감독규정에 보유할 수 있는 계열사 주식의 가격을 매입가격(취득원가)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기준을 3%(시장가치 기준)로 하자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이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삼성생명은 5.23%(약 20조원)를 팔아야만 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의 이런 뜻을 간담회에 참석한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삼성전자 지분 매각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면서도 “여러가지 방안을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장 “삼성전자 주식 매각 방안 스스로 찾아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삼성생명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매각 방안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 9일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이 지금은 괜찮지만 언제 충격이 가해질지 모른다”면서 “삼성생명의 자산편중 리스크를 줄이는 게 금융안정성을 확보하는 핵심이고, 당국의 관심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영권 우려 문제가 있으니 현실적인 방안을 회사가 스스로 찾아야 할 것”이라며 “삼성생명이 지분 처리 계획안을 내야 하는 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마냥 기다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계열사 주식소유에 대해 개선을 강조한 것이 특정기업에 대한 정부 영향력 확대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며 “이 사안은 금융회사의 건전한 자산운용 및 재무건전성 강화, 계열사 부당 지원 방지 등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안정성 차원에서 검토·개선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금융시장 안정을 책임지는 금융당국이 시장 전반에 영향이 큰 사안에 대해 시장 참가자들이 관련 사안의 영향을 사전에 평가·대비토록 유도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이 맞물리며 삼성생명의 고민은 깊어져만 가고 있다. 특히 오는 7월에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시범 적용 또한 예정돼 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에 포함되는 주요내용으로는 국제금융감독기구 협의회가 권고한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기준’의 주요내용이 포함되게 된다. 금융그룹 내 대표회사 선정, 그룹 위험관리기구 구성 등 통합 위험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과 그룹 내 위험요인에 대한 평가·관리와 주요내용의 감독당국 보고 및 공시 등이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 주식이 시장에 매물로 쏟아지게 되면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 피해가 고스란히 투자 주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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