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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셧다운제’ 시행 7년, 점검 필요하다”

신용현·이동섭 의원 주최 국회 토론회 개최

김정우 기자입력 : 2018.05.16 16:54:10 | 수정 : 2018.05.16 16:54:17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신용현 의원실

대표적 게임 규제 정책으로 꼽히는 ‘셧다운제’ 시행 7년을 맞아 제도 개선과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신용현·이동섭 의원은 1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성가족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게임 셧다운제도 시행 7년, 진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신용현 의원은 “그동안의 게임 셧다운제 논의는 청소년보호와 게임 산업 간의 이견만 확인하다 마는 자리였다”며 “시행 7년이 지났지만 제도의 객관적인 분석이나 실증연구가 충분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오늘 자리는 청소년보호정책을 수행하는 여가부가 처음으로 함께하는 토론회다”며 “근본적으로 강제 셧다운이 ‘청소년 보호’가 맞는지 부터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셧다운제는 2011년 11월 여가부 주도로 도입됐으며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차단함으로써 청소년의 ‘게임 중독’ 등 무분별한 이용에 따른 폐해를 막겠다는 취지의 제도다. 반면 PC 온라인 게임 시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대표적 규제 정책으로 꼽혀왔다.

신 의원은 “어떤 한 분야에 대한 몰입 역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여성가족부와 문화콘텐츠 사업육성에 앞장서는 문화관광부만이 아니라,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부가 함께 게임 셧다운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섭 의원은 “셧다운제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서 시작됐다”며 “제도의 명과 암을 명확히 진단하고 게임에 대한 인식제고와 시대 변화에 발맞춰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셧다운제가 시작한 지 7년이 지난 시점인 만큼 그동안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제도를 이어 가야 하는 순기능이나 대안에 대해 언급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아쉽다”고 소감을 밝혔다.

발제를 맡은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셧다운제는 과다 일반화된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실제 게임시간을 통제하여 수면권을 보장하겠다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자율적 통제 수단의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는 이정훈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서종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 최준호 전국중·고등학생 진보동아리 총연합회 대표지도교사, 김규직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 김성벽 여가부 청소년보호환경과 과장 등이 참여했다.

서종희 교수는 “셧다운제의 목적에 대한 정당성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그 방법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봐야 한다”며 “법익의 균형성, 제도의 실효성, 제도의 일괄통제방식 총 3가지 측면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장근영 연구위원은 “발달심리학 관점에서 셧다운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부모의 권리와 역할 중 일부를 제도가 대신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실효적인 대안으로 학부모가 쉽게 접근·사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공유 포털을 구축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안했다.

차인순 여가위 입법심의관은 “효과적인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부모선택제 도입이 해당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확신하기 어렵다”며 “정책적 이해관계가 계속 대립되더라도 아동 최우선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준호 교사는 “중고생을 주체로서 존중하는 사회적 노력의 첫 단추로 셧다운제가 폐지되기를 기원한다”며 “나아가 셧다운제의 논의 원인이 되었던 교육체제 등 중고생을 옥죄는 근본 사회 문제에 대한 활발한 개혁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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