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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판문점선언 하나로 스스로 무장해제하는 것 결코 정상 아니다”

이영수 기자입력 : 2018.05.16 15:22:16 | 수정 : 2018.05.16 15:22:59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는 16일 오전 국회 본청 218호에서 열린 제36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1일 국방부가 보고한 국방계획 2.0안(案)에 대해 청와대가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한다. 판문점선언 이후 국방정책의 기조가 바뀌는 것 아니냐, 또 방위력 개선 등 국방의 핵심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예비군 교육은 천안함 폭침·연평해전 등 북한 도발에 관한 사항을 없애고 조선의병활동·양성평등을 교육한다고 한다. 현역군인의 교육도 북한을 주적이 아니라 대화상대라고 교육하라는 지침이 내려가고, 학교의 안보교육에서는 서해수호의 날 교육을 권장하는 것을 중지한 그러한 상태라고 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오늘 새벽 3시에 북한은 남북고위급회담을 중지한다고 통보했다. 그러면서 11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한·미 맥스선더훈련을 군사도발로 규정하고 비판했다. 지금 미국 하원에서는 주한미군을 의회의 승인 없이 2만2000명 미만으로 축소할 수 없도록 하는 새로운 국방수권법이 하원군사위원회를 통과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판문점선언 이것 하나로 마치 핵도 북한의 도발도 사라지고 벌써 평화가 다 온 것 같이 우리 스스로 무장해제하는 것은 결코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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