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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문재인 케어 갈등 ‘대화’로 풀 수 있을까

의료계, 반대에 폐업·궐기대회까지…복지부 대응책은 ‘소통’

유수인 기자입력 : 2018.05.11 05:15:00 | 수정 : 2018.05.10 23:07:49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이에 각 부처에서는 그간 진행한 정책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노력을 했다.

일명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비급여 항목의 전면 급여화를 골자로 하며, 지난해 8월 9일부터 시행됐다. 30조 60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원 마련’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복지부는 건보료 폭탄 없이도 재원 조달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복지부는 선택진료비(특진) 폐지·상급병실료 및 간병비 보험적용 등을 추진하면서 국민들의 부담이 컸던 3대 비급여 문제를 해소했다. 4월에는 간·담낭·담도·비장·췌장 등 상복부 초음파에 보험을 적용했으며, 하반기에는 하복부 초음파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인큐베이터, 고막 절개 등 36개 의료행위 및 치료재료의 처치 횟수와 사용 개수 제한 기준을 완화해 보험적용을 확대했다. 뇌·혈관 MRI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오는 2021년까지 모든 의학적 MRI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책은 시행됐다. 그러나 이를 유지하고 남아있는 과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복지부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 의료계와의 협상이다. 의료계의 협조가 필요한 정책이지만 그들의 반대는 점점 거세지고 있다. 최근 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 정식 취임한 최대집 신임 회장은 ‘문재인 케어 저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책 반대를 요구하며 집단 휴진을 결의하기도 했으며, 오는 20일에는 6만명의 전국의사들이 모여 이를 저지하는 궐기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최대집 신임 회장은 지난 6일 페이스북을 통해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의사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의료계는 절대로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칙을 지니고 있다”며 반대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다.

문재인 케어 시행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오고 가고 있지만 복지부의 대책안은 역시나 ‘대화’였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궐기대회는 의료계의 표현의 하나”라며 “그것이 대화를 막는다고 보지는 않는다. 대회에서 나온 얘기들을 토대로 진지하게 대화를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의료계와 만나는 소통의 기회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어사전에서 ‘대화’의 정의는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다. 마주 보고 앉아 각자의 생각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의료계의 반발이 극에 달한 현재 정부는 과연 어떤 대화를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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