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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한 번 못 연 4월 임시국회…여·야 갈등 최고조

김도현 기자입력 : 2018.04.16 12:41:53 | 수정 : 2018.04.16 13:31:34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4월 임시국회가 공전하고 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16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정례회동을 가졌다. 이날 김성태 자유한국당(한국당) 원내대표가 불참, 제대로 된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주 동안 국회 정상화를 위해 수차례 회동을 가졌지만, 서로의 입장차이만 확인할 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지난 2일 예정됐던 첫 본회의가 무산된 뒤로 단 한 번의 본회의도 개최하지 못했다. 여·야는 당초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이후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해외 출장 논란,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당원이 연루된 ‘댓글 여론조작’ 사건까지 불거지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진 것이다.

4월 임시국회가 개점휴업하면서 개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 굵직한 현안은 물론 민생·개혁 법안까지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김 원장의 부적격성을 연일 강조하면서 사퇴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김 원장에 힘을 실어줬던 정의당마저 자진 사퇴 촉구로 당론을 정하면서, 여당은 수세에 몰렸다. 민주당과 청와대는 ‘김 원장 지키기’에 나섰다. 김 원장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은 있으나, 이번 논란이 사퇴까지 할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은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와 함께 국정조사 및 특검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이 의혹을 부풀려 정쟁으로 만들고 있다며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헌 논의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투표 시기, 권력구조 개편 등 핵심 쟁점에서 여야가 한 치의 물러섬이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미 여러 차례 강조한대로 국민투표법 개정의 마감 시간은 오는 20일”이라며 “한국당에 의해 개정이 거부된다면 더 이상 개헌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한국당은 국민투표법 개정에 앞서 개헌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청년 일자리’ 추경안에 대해서는 한국당 등 야당이 지방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적 행동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다만 4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6·13 지방선거 전 마지막 임시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진전 없이 끝내기는 여·야 모두 부담이 큰 상태다. 여론을 의식해 논의가 급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첫 단독회담을 가지면서, 국회 정상화에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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