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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융당국, 4월부터 개인별 보험사기 점수 매긴다…빅브라더 우려

"일반 금융소비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 지적도

조진수 기자입력 : 2018.04.14 08:56:27 | 수정 : 2018.04.14 16:42:27

보험사기 예방시스템에 관해 스코어링(점수)화 한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는 금융당국이 계약건수, 지급건수, 지급액수 등을 바탕으로 보험사기 가능성을 점수화해 보험사에 제공할 방침이다. 보험사기 예방 차원에서다.

이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일반 금융소비자를 잠재적 보험사기범으로 취급해 국가가 직접 통제하려는 술책이란 지적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르면 4월 중순 금융위는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보험사기 스코어링(점수) 시스템을 오픈한다. 

그동안 금융위는 신용정보원, 민간 보험사들과 함께 TF를 구성해 보험사기 예측모델 개발을 추진해 왔다. 지금까지는 개별 보험사가 FDS(보험사기예방시스템)을 통해 고객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시스템이 시행되면 보험가입자의 계약 및 보험금 지급 내역 등을 바탕으로 개인별 조회대상자의 보험사기 유의지표가 공인된 기관을 통해 계량화된다. 다시 말해 보험가입자의 거래 내역만으로 보험사기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보험사는 개별보험금 청구건에 대해 지급결정 또는 추가 조사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보험사기 예방을 통해 보험금 누수가 줄어들면 고객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업계 관계자도 “민간 금융사 자료는 참고로만 사용됐다. 앞으로 신용정보원처럼 정부기관에서 점수를 매긴다면 각 업체나 기관들이 더욱 신뢰 할 수 있다”며 환영했다.

하지만 정치권과 금융 소비자들은 정부의 보험사기 스코어링 시스템 도입을 의심스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개인에 대한 통제 강화로 흐를 경우 보험금 지급에 있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보험에 가입돼 있다. 보험사기 스코어링 시스템은 국가에서 법으로 만든기관이 전 국민을 평가하는 것 아니냐”라면서 “점수화하는 부분은 보험에 가입된 국민 모두를 준보험사기자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위 빅브라더(개인 통제 및 감시 강화)와 같은 비극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용정보원은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전문금융협회 등 5개 신용정보 집중기관 및 보험개발원에서 분산관리하던 신용정보를 모아 집중 관리하는 기관으로 사실상 금융위 산하 기관으로 분류되고 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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