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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산·인천 이어 서울까지 ‘4인 선거구 무산’…소수정당, 설 자리 잃나

이소연 기자입력 : 2018.03.21 12:39:15 | 수정 : 2018.03.21 12:40:08

전국 곳곳에서 지방선거 기초의원 4인 선거구 획정이 무산됐다. 

서울시의회는 20일 오후 선거구 획정을 다루는 임시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구의원 2인 선거구는 111개, 3인 선거구는 49개로 확정됐다. 4인 선거구는 전무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마련됐던 선거구 초안과 판이했다. 초안에서는 2인 선거구가 36개, 3인 선거구 51개, 4인 선거구 35개였으나 대폭 수정됐다. 

자치구·시·군의회 등에서는 한 선거구에서 2~4명을 뽑는 ‘중선거구’를 채택하고 있다. 득표를 가장 많이 한 사람만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2명에서 많게는 4명까지 당선되도록 해 다양한 정당이 기초의회에 진출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4인 선거구제 무산은 서울시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 19일에는 대구 기초의회에서 4인 선거구 신설이 빠진 채 선거구 관련 개정안이 가결됐다. 인천시의회도 지난 16일 본회의를 열고 2인 선거구 24개, 3인 선거구 18개로 획정한 선거구 조례 개정안을 확정했다. 4인 선거구 4곳이 있었던 2014년 지방선거보다 퇴보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경기와 부산도 4인 선거구가 ‘0’인 채로 선거를 치르게 됐다. 

일각에서는 4인 선거구 무산으로 소수정당이 설 자리를 잃게 됐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같은 날 “진정한 지방자치·지방분권의 첫걸음은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며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의회가 선거구 획정을 다시 의결하도록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유진 참여연대 간사는 “4인 선거구제는 거대 정당 소속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의회에 진출하게 하려는 목적”이라며 “4인 선거구제 확충·신설이 무산되며 유권자들의 선택지도 거대정당 2곳으로 제한됐다”고 비판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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