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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순실 징역 20년 선고… 이게 바로 정상적인 대한민국 본 모습”

이영수 기자입력 : 2018.02.13 17:32:51 | 수정 : 2018.02.13 17:32:56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1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불러온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 핵심주범 최순실에 대해 법원은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등 중형을 선고했다. 구속 기소된 지 450일 만”이라며 “사필귀정이며 이게 바로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본 모습이다.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대한민국에 정면으로 도전한 그들에게 단죄는 필수이다. 무너진 법치를 세우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선 엄한 처벌은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재판부는 주요 혐의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를 인정한 만큼, 박 전 대통령은 더 이상 부인과 보이콧 등 여전히 사법질서를 무시하고 부정하는 행태가 아니라 본인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진심어린 참회와 사죄를 하는 것만이 속죄하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와 달리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는 점, 그리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법정 구속의 실형을 선고했다는 점 역시 주목해야 한다”며 “오늘의 판결로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 선고에 대한 법적 형평성 문제는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으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대한민국을 망가뜨린 국정농단 사건은 국가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매우 불행한 일”이라며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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