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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에서] 성공적인 ‘치매국가책임제’ 안착을 위해

성공적인 ‘치매국가책임제’ 안착을 위해

송병기 기자입력 : 2018.02.13 05:00:00 | 수정 : 2018.02.12 15:18:48

글·박기형 대한치매학회 총무이사 박기형(가천길병원 신경과 교수)

[쿠키 건강칼럼]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치매국가책임제를 발표한 이후, 비교적 빠른 발걸음으로 치매 관련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다. 진료 현장에서 치매 환자와 보호자의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는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치매 국가책임제에 대한 기대가 크며, 성공적으로 안착되기를 기원하고 있다. 치매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가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치매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보건 정책과 복지 정책의 균형이 중요하다.

치매로 인해 겪는 어려움이 크다 보니 치매 환자와 가족들에게 지원이 시급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치매로 인한 여러 사회적인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치매 환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복지 정책과 함께 치매 질환 관리라는 보건적 목표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 치매 환자의 병적 상태(morbidity) 완화와 유병률 감소라는 뚜렷한 장기적 목표 없이 지원 정책이 진행된다면, 세부 정책의 우선 순위와 자원 배분에 있어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둘째, 미래형 치매 예방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는 것을 고려하면, 기존 치매 환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향후 발생하게 되는 치매 환자를 줄일 수 있는 예방 정책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미 유럽과 미국 등에서 진행된 고령 인구에 대한 장기간 추적 연구 결과, 적극적인 예방정책과 환경 개선을 통해 치매 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이 밝혀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치매 연구 지원과 표준화된 생활지침 제공 등 포괄적인 치매 예방 정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치매 친화 사회’로의 빠른 변화가 필요하다.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발표 이후, 사회적으로도 치매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다만 아직도 치매 문제를 바라볼 때, 치매 환자의 이상 행동, 보호자의 부담, 간병 살인 등의 부정적인 면이 부각될 때가 많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에서는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정책이 확대되더라도 치매 환자들은 여전히 사회에서 격리되고 소외될 것이다.

치매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과 함께 사회가 관심과 포용을 발휘해야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사회 안에서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 치매 환자들이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빨리 치매 친화적인 사회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대한치매학회는 우리나라의 치매 전문가들이 모인 대표적인 학회인 만큼 성공적인 치매 국가책임제가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번 치매 국가책임제가 반드시 성공적으로 운영돼서 치매 문제를 우리 사회가 함께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바란다. 우리 국민들도 치매 국가책임제, 더 나아가 치매 문제에 대해 좀 더 따뜻한 관심과 성원해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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