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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카드수수료 인하로 최저임금 인상 부담 완화”

송금종 기자입력 : 2018.01.22 16:02:14 | 수정 : 2018.01.22 16:04:42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내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소득 양극화를 지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로 최저임금 인상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을 느낄 소상공인을 위해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지원 대책을 소개했다.

최 위원장은 22일 오후 여신금융협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간담회를 주재하고 “현재 우리 경제는 소득 양극화 심화로 삶의 질이 저하되고 나아가 성장까지 제약하는 상황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양극화를 완화하고 저소득층 소비 증가로 소비·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은 지난해 시간당 6470원에서 올해 7530원으로 올랐다. 인상률은 16.4%로 최근 5년(7.4%) 대비 두 배 이상 높다.

이달부터 바뀐 최저임금이 적용되면서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부담이 크다. 최 위원장은 이러한 부담 경감 차원에서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부는 오는 7월 카드수수료 원가 항목인 밴(VAN) 수수료 부과방식을 소액 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로 전환키로 했다.

최 위원장은 “카드수수료 인하는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아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큰 소매업종을 주 대상으로 했다”며 “이 제도가 실시되면 소액결제 업종 10만 개 가맹점에 평균 200~300만 원 정도 수수료 인하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에는 카드사 원가 재산정을 통해 추가 인하 요인을 발견하면 내년에 더 인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카드업계에도 당부를 잊지 않았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수익악화가 불가피하지만 카드사 본연의 역할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신용카드업은 본질적으로 소비자와 가맹점을 연결해주는 중개금융업이다”며  “소비여력을 높이고 가맹점도 경영여건이 개선되는 게 카드업계가 성장하는 데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걸 명심해 달라”고 말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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