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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가상화폐 부작용 국내 유독 극성…부작용 최소화에 초점”

조계원 기자입력 : 2018.01.11 17:57:16 | 수정 : 2018.01.11 17:57:46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가상화폐 거래로 인한 부작용이 우리나라에서 유독 심한 만큼 금융위와 법무부 등 여러 부처가 지나친 과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금융위의 대응 방향을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불법 자금 세탁과 관련한 방지 장치를 마련했는지, 본인 인증을 제대로 했는지 보고 있다. (문제가 발견되면) 가상계좌 제공을 중단하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상화폐 취급 업체에 대해서도 “그 안에서 시세 조종을 위한 행위가 있을 수 있고, 일부 전산 사고가 자작극일 수도 있다는 관측이 있다. 검찰과 경찰에서 이런 일을 확인할 것이고,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우리나라 GDP가 세계의 1.6% 비중인데 가상화폐는 10%가 넘게 국내에서 거래되고 있다. 또 시세도 국제시세 보다 50% 넘게 형성되어 있다”며 “이런 가상화폐 거래가 국내 경제에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블록체인 기술 등이 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지만 블록체인과 가상화폐가 동일시 되지 않는다. 블록체인은 가상화폐와 무관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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