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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국민들이 삶의 질 변화 느끼도록 노력할 것”

“아동수당, 모든 아동 받도록 국회와 다시 논의하겠다”

송병기 기자입력 : 2018.01.11 13:15:10 | 수정 : 2018.01.11 13:15:38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올해는 단순한 정책 발표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올해 정책 목표로 국민들이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정책을)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10일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러한 포부를 밝히고 “올해는 삶의 질이 바뀌고 변화돼 가는 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 운영 방향이다. 그런 삶의 질 변화의 선두 그룹에 보건복지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장관은 정책 추진과 관련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하고 현장에 밀착돼야 한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힘을 집중해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박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일명 문재인 케어)’과 지난해 여야 합의로 일정 부분 후퇴한 ‘아동수당’과 ‘건강보험료 인상’ 등 보건의료와 복지 분야에 대한 2018년 보건복지부의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특히 박능후 장관은 취임 후 잘한 일로 올해 보건복지부 예산이 지난해 보다 약 10% 인상된 것이라고 꼽았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국회는 올해 보건복지부 소관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 지출 규모(예산) 63조1554억원을 의결한 바 있다. 이는 2017년 57조6628억원 보다 약 9.5%(5조4927억원) 증가했다.

◇아동수당은 어떻게?

문재인 정부는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을 제시하고 대표적인 세부 정책으로 아동수당 도입을 추진해 왔다. 아동수당은 정부가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을 소득에 관계 없이 지급하는 것으로, 정부는 지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통해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아동수당법’ 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국회 정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야간 협상 끝에 정부가 제출한 안이 수정됐다. 당초 정부는 시행시기 올해 7월, 대상 모든 아동, 예산 규모 1조1000억원으로 국회에 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여야 협의 후 시행시기는 9월로 2개월 늦춰졌고, 지급 대상도 소득하위 90% 이하로 수정됐다. 이에 따라 예산안도 3912억원이 줄어든 7096억원으로 확정됐다.

그럼에도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아동수당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해가 바뀌었다. 이에 따라 관련 상임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만 올해 9월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아쉬운 부분이다. 어떻게 해서라도 (모든 아동에게) 다 줄 수 있도록 하려 한다”며 “도입 초기부터 (모든 아동에게) 다 할 수 있도록 다시 시도하겠다. 학계와 국민 여론이 다 줘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말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90%로 수정된 것과 관련해 10%가 제외된 것도 포함시켜야 하다는 의미다.

박 장관은 “아직 법 제정이 안 됐다. 2월까지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다. 그 때 대상을 확대하면 된다. 대상자는 국회 예산의 문제일 뿐 여야가 동의만 해주면 된다. 전체 대상(모든 아동)을 (대상으로)하면 쉽게 시행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10%를 떼려면 행정적 절차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준비 과정을 보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쉽다. 국회에서 잘 판단해주리라 생각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와 건강보험료 인상, 의료계 수가 인상은?

보장성 강화(일명 문재인 케어)와 관련 박 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철저하게 준비할 생각”이라면서 조만간 조직 개편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조직을 신설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장관에 따르면 의료보장심의관(국장급)을 2월 초에 신설하고, 산하에 2개 과를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당초 1월에 만들려고 했는데 늦어졌다. 보장성 강화하면 예비급여도 도입되는데 3800개 비급여를 전담하는 과가 필요하다. 2월1일부터 새로운 조직을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급여 전담 조직과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3800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급여 심의가 필요하다. (급여화) 해놓고 마는 것이 아니라 심의하고 재검토해야 한다. TF가 아니라 상시 조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재인 케어 추진 과정에서 건강보험료가 많이 인상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고, 의료계와는 건강보험 수가 인상 논의라는 쟁점도 있다.

건강보험료 인상과 관련 박 장관은 “앞서 (장관) 인사청문회와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설명했다. 지난 10년간(2007년~2016년) 평균 건강보험료 인상률인 연간 3%대로 하고, 앞으로 충당금 사용하면 30조6000억원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현재까지 계산”이라며 “많은 분들이 올해 왜 이렇게 많이 인상했냐고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과거에도 꾸준히 2∼3%대로 증가해 왔다. 이를 유지하면서 보장성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무리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정협의체 운영 등 문재인 케어 추진에 따른 의료계와의 건강보험 수가(의료수가) 인상 논의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원칙은 ‘환자 부담’을 늘리지 않는 것(환자 부담 중립화)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수가 현실화나 진료과목별 수가 인상 기준에 대해 “모두 인상되는 것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돼 있는 부분을 올리자는 것”이라면서, 영역별로 의료행위 적정 수가에 대해 의료진을 포함한 평가기관들에서 제시한 것을 염두해 접점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논의 방향을 설명했다.

이어 박 장관은 “의료계와 우리가 생각하는 적정 수가가 있다. 현재 그것보다 낮아서 생산원가 이하로 수가를 받고 있다는 영역이 있고, 비급여 분야는 적정 수가를 초월한 분야다. 대략 적정 수가의 120∼150%인데 기본 틀은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비급여 비용부담을 줄이고 역으로 급여화된 것 중 의료진이 느끼는 낮은 수가는 정상적으로 올려주는 게 기본 틀”이라고 말했다.

또한 의료계와의 논의에 대해 박 장관은 “의료계도 정부가 어떻게 갈지는 알고 있다. 정부가 과거처럼 억지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 계속 토론하고 있다. 어느 정도에서 (급여 이상과 비급여의 급여화 등) 합칠 지는 협상에 따라 달렸다. 억지로 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능후 장관은 의료계와의 논의 방향과 관련해 의료계가 비논리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다만 과거 건강보험 수가(의료수가) 조정보다는 합리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장관은 최근 임명된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해 논의한 것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구체적 사안에 대해 논의한 적 없다”고 답했다.

◇사회보장원 설립, 지방선거 이후 추진…취임 후 보건복지부 예산 10% 인상 잘한 일

이날 박능후 장관은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박 장관은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 내용을 다듬에서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명칭은 사회서비스원 정도가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신설될 사회서비스원은 전달체계 정비와 종사자 처우 개선의 2가지 목표가 있다고 박 장관은 덧붙였다.

이어 박 장관은 “다만 선거 전에 하면 선거에 이용될 수 있어 오해 없을 때, 진정성 담을 수 있을 때 추진할 생각”이라며 “선거와 무관하게 순수하게 전달 체계를 정비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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