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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글로벌 규제 협의체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규제 강화

조계원 기자입력 : 2018.01.09 10:25:48 | 수정 : 2018.01.09 12:59:23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8일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금융안정위원회(FSB) 운영위원회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강화를 주장했다.

FSB는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설립된 글로벌 금융규제 논의체로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제기준 및 권고안을 개발하는 역할을 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이날 가상통화와 관련한 국제적인 금융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으며, 금융 당국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특히, 그는 가상통화가 최근 전통적 금융시스템과 금융소비자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가상통화가 금융당국이 “무시하기에는 너무 큰 위험(too big to ignore)이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국경을 초월한 사이버상의 거래가 불법행위나 자금세탁에 활용되는 만큼, FSB가 나서서 가상통화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본격화할 시점임을 강조하고, 가상통화가 금융안정에 미칠 잠재적 위험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그는 FSB가 각국의 가상통화 관련 규제의 내용·효과 등 관련 정보를 적시에 취합하고 공유함으로써 각국의 가상통화 문제 대응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최근에 가상통화 취급업자(exchange)에 대한 은행의 가상계좌 서비스 신규 제공을 중단하고, 실명확인 조치를 강화한 것을 소개했다. 

그는 이를 통해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및 투기거래의 무분별한 확산 억제(brake), 자금세탁 방지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설명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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