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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지원 몰라서 이용 못하는 분들은 없어야지요”

서민금융진흥원 최건호 부원장

조미르 기자 기자입력 : 2017.12.27 10:16:46 | 수정 : 2017.12.27 13:58:35

서민금융진흥원 설립되기 전에는 각기 다른 기관들에서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 상품들은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이용하기 매우 불편했고 지원에 근거가 되는 재원관리도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런 불편함을 개선하고 재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출범했습니다. 금융서비스와 비금융서비스, 복지와 연계된 서비스 등 서민금융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지원 서비스란 서민들이 정책서민금융을 받을 수 있도록 직접 대출해주거나 다른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비금융지원 서비스는 취업 필요한 사람에게 취업 알선, 자영업자들에겐 경영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취약계층에게는 복지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연결해주기도 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최건호 부원장을 만나 서민지원 관련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Q. 서민이란 어떤 사람인지요.

서민의 개념에 대해 법률적으로나 규정상으로 정한 건 없습니다. 다만 정책서민금융 지원 기준에 의하면 소득이 35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 6등급 이하에 해당하고 소득이 4500만원 이하인 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이런 분들을 서민으로 보고 있습니다.

Q.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사 서민금융 기관과의 역할 분담은.

서민금융 유관기관은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있습니다. 개별 금융회사에서도 서민금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 감면을 해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고금리 상품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은행권에서는 서민 대상 신용대출인 새희망홀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들이 따로 운영되고 있지만 서민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의 39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서민들이 센터에 오시면 한꺼번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센터에 못 오시는 분들은 1397 콜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룬 성과는 어떤 게 있나요.

지난해 9월 23일에 출범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우선 서민금융지원 규모를 크게 확대했습니다. 전년도보다 1조3000억원을 늘려 7조원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4조7000억원이 지원되고 있고 연말까지 7조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서민금융 기준을 개선하기도 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미소금융의 경우 7등급 이하자만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6등급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소득기준, 지원한도도 대폭 상향시켰습니다. 더 많은 서민들이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습니다.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지원 대상을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새터민까지 지원받도록 확대했습니다. 비금융서비스도 크게 강화했습니다. 수요자들 특성에 맞게 찾아가는 신용교육도 실시하고 복지연계사업도 올해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Q. 중점 지원사업은 어떤 것이 있나요.

우선 서민금융지원 사각지대 생기지 않도록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서민금융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규모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중요합니다. 특히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서비스, 비금융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데, 전달체계를 좀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서민들은 금융에 대해 정보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그래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에 종합상담을 할 수 있는 곳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4개 센터에서만 서민대상으로 재무 설계, 신용등급 조회, 노후설계 등 종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Q.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나왔는데 이번 대책과 관련해 진흥원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요.

이번 대책에는 가계부채 총량 등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이 담겼습니다. 가계부채 관리를 하다보면 애로를 겪는 분이 바로 서민입니다. 서민들이 제도권에서 이용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금융상 애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흥원은 제도권에서 배제되는 서민을 위해 상품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법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이런 내용도 서민들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 잘 모르기 때문에 종합상담 부분을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Q. 진흥원을 잘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제도를 모르는 서민들이 꽤 많습니다. 엄청난 홍보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잘 모르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서민들이 주로 밀집해있는 곳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서민금융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라든지 각 금융사 서민금융 창구 담당자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서민들에게 관련 지원 내용을 잘 전달할 예정입니다.

Q. 정부가 일자리창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의 핵심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진원은 어떻게 나설 계획인가요.

서민금융진흥원은 비금융지원 서비스로 취업알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취업알선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기능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취업 준비하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큰 부담 없이 취업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금융 상품도 적극 개발해서, 취업준비생들이 금융상 애로 없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생활자금 대출하거나 주거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임차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 도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Q. 금융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진흥원이 앞으로 추진할 구제적인 계획은 무엇인지요.

사각지대는 실제로 눈으로 보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도 사각지대를 찾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진흥원이 하고 있는 업무과정에서 사각지대가 없는지,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할 것입니다. 금융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또는 비금융서비스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혹시 사각지대가 있는지 찾아볼 계획입니다. 각종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어느 계층에 정책서민금융이 필요한지, 비금융서비스가 필요한지 적극적으로 찾아낼 계획입니다.

조미르 기자 m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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