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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초대석-김교흥 국회 사무총장]

“현행 헌법은 ‘철 지난 옷’…시대에 맞는 ‘새 옷’ 준비해야”

이은철 기자입력 : 2017.12.22 14:06:55 | 수정 : 2017.12.22 14:11:47

김교흥 국회 사무총장은 지난 11월 국회 사무총장직을 맡자마자 24년만의 미국 대통령 방문, 국정감사, 2018 예산안 통과 등을 경험했다. 임기를 시작한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았음에도 바쁘게 움직이며 일복은 타고났다는 말을 증명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김 사무총장은 제17대 국회의원, 중소기업연구원장,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 쉬지 않고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며 역량을 증명해 왔다.

김 사무총장은 그간 누적돼왔던 국회에 대한 불신으로 국회의 정당한 권한조차 부당한 특권으로 오해받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는 국회 신뢰도 향상을 위해 국회의원 특권 문제는 반드시 개선돼야한다“‘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교흥 국회 사무총장이 21일 국회 본관 집무실에서 쿠키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박태현 기자

-취임 직후부터 굵직한 현안들이 많았다.

취임하자마자 국정감사를 치렀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국회방문, 개헌논의와 새해 예산안 통과 까지 바쁜 일정을 보냈다. 누구 말대로 일복은 타고난 것 같다.

이번 새해 예산의 경우, 법정 시한을 넘겨 처리됐다. 새 정부 인사청문회와 첫 국정감사까지 엮이며 기한 내 처리가 더 어렵지 않았나 생각한다. 여당은 첫 예산이다 보니 양보의 여지가 적었고, 야당은 존재감을 입증하려했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다당제의 장점이 드러난 측면도 부인할 수 없다. 무엇보다 여야 간 정례회동을 통한 절충과 합의가 그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 회동은 국회의장 비서실장 시절부터 지금까지 지켜온 주간 여야 정례회동의 긍정적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정세균 의장께서 각 원내대표들과 협의가 지속되도록 최선을 다했다. 심야에 열리고 있던 예산협상장을 경제부총리와 함께 찾아가 예산처리를 직접 요청한 일은 언론보도를 통해 잘 알려지기도 했다. 군불을 꺼뜨리지 않으려는 간절한 마음이 전해지기에 충분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은 국회사적으로도 의미가 컸다. 클린턴 전 대통령 이후 24년 만의 미 대통령 국회방문과 연설이었던 이번 트럼프 대통령 방한은 국회 전 직원들과 함께 국회사무총장으로서 의전과 경호에 만반의 준비를 다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연설을 위한 의전과 경호에 있어서는 한 치의 실수도 없도록 초 단위까지 세며 철저히 준비했다. 국회 직원들 모두 실수 없이 잘 마쳤고, 트럼프도 크게 만족하고 돌아갔다.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내게도 특별히 감사의 표시를 남기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으로 한반도의 현재, 대한민국 미래의 변화가 머지않았음을 느꼈다.

국회사무처 국정감사는 사무처 직원들이 잘 준비해줘서 무사히 치렀다. 덕분에 전 부서 업무보고를 빠른 시간 내에 해결했다. 각 소관부서장들과 스킨십도 좋았다. 국회사무총장으로선 조금 고생스러웠지만 몇 가지 숙제를 한꺼번에 해결한 느낌이었다. 주어진 시간에 비하면 결과는 만족스러웠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간 국민들 사이에서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권한에 비해 자기 본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쌓여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런 인식이 때론 정당한 권한조차 부당한 특권으로 오해받게 할 때도 많았다. 이런 부분은 국회 신뢰도 제고를 위해 반드시 개선돼야한다.

국회에서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기 위해 불체포 특권 남용 방지‘, 친인척 보좌관 채용 제한’, ‘묻지마 증인 채택 방지등을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사회적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본래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권한일지라도 재확인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재확인 후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특권은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특히 특권논란이 있을 경우 관련 사실을 정확히 확인해 국민의 오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

 

김교흥 국회 사무총장이 21일 국회 본관 집무실에서 쿠키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박태현 기자

-평소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노력상을 전한다면.

먼저 국민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국회는 국회 민원지원센터온라인 민원창구등 다양한 방식으로 입법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앞으로는 민원내용이 입법과정에 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입법을 실현할 계획이다.

국회 내 소통 문제도 시급하다.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소통을 통한 협치.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각 당대로 자신의 뜻만 관철하려한다면 문제를 해결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소통은 결국 만남에서 이뤄진다고 본다. 서로 마음은 달라도 한 자리에 모이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한다. 사무총장으로서 필요하다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겠다.

 

-본격적인 개헌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87년 민주화운동의 산물인 현행 헌법은 철 지난 옷과 다름없다. 우리 사회 변화상과 시대정신을 담아낼 수 있는 새 옷이 필요하다. 힘의 집중과 양극화, 불평등과 불공정 사회에서 개헌은 우리의 시대적 사명이기도 하다.

정세균 의장께서도 강조했듯, 개헌은 국민에 의한, 국민의 삶을 바꾸는 개헌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개헌의 추진동력은 오직 국민이다. 올해 개헌특위 자문위가 개헌안을 접수하고 헌법개정 기초소위를 구성하면 기초소위 개헌안 완성, 국회 개헌안 발의와 국회 표결을 거쳐 6월에 열리는 지방선거에서는 국민투표가 동시에 실시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김교흥 국회 사무총장이 21일 국회 본관 집무실에서 쿠키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박태현 기자

-향후 계획은.

최근 여러 언론 등을 통해 제가 인천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의미 있고 감사한 일이다. 지금은 국회 사무총장으로서 역할에 집중하고 싶다. 그에 대한 평가를 국민들께서 잘 해주시고 인천시민들이 김교흥을 불러주시면 그때 고민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을 뒷받침 하는 역할, 국민들과 국회를 잇는 가교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런 만큼 직원들이 스스로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해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하고 싶다.

먼저 국회 사무처의 국제회의 및 의원외교 기능을 강화하고자한다. 국제국 내 전략기획담당을 신설해 국회 외교활동 시 방문국의 정치동향, 경제현황, 인적 자원 데이터, 협상 팁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할 요량이다.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사무처의 우수한 인력들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게 될 것이다.

국회 사무처 속기사와 해설사, 경호, 방호, 인턴 등 소수직렬 직원들에게도 적절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교흥 사무총장>

 -1960년 출생
-인천대 정치외교학 학사
-인천대 정치외교학 석사
-동국대 국제정치 박사과정 수료
-중소기업 연구원장
-17대 국회의원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
-국회의장 비서실장
-국회 사무총장(장관급)

 이은철 기자 dldms8781@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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