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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인하 전쟁 3라운드 ‘분리공시제’…단말기 출고가 내려갈까

지원금 대신 출고가 낮추란 압박 거세질 듯

이승희 기자입력 : 2017.11.30 05:00:00 | 수정 : 2017.11.30 16:28:44

사진=연합뉴스

‘단말기 분리공시제’가 국회에서 정식으로 논의되면서 단말기 출고가 인하에 이목이 집중된다. 분리공시제는 고객에게 지급되는 단말기 지원금 중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재원을 구분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를 통해 제조사가 이통사와 대리점에 각각 지급하는 장려금 규모 및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밝혀 제조사가 단말기 가격을 내리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정부 과천청사에서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법안소위에는 분리공시제 관련 안건이 상정됐다. 국회 차원의 첫 논의라 제도 시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방통위와 여당은 분리공시제를 강하게 추진해 왔다.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보편요금제’가 업계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는 만큼 분리공시제는 내년 중으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의견을 보탰고 자유한국당도 반대하지 않아, 실제 입법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제조사에 대한 단말기 가격 인하 압박도 거세질 전망이다. 출고가에 단말기 지원금이 얼마나 포함됐는지 알 수 있는 만큼, 소비자는 지원금 대신 출고가를 낮추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제조사가 여론을 무시할 수 없으리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동통신 3사와 LG전자는 분리공시제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KT는 올해 3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분리공시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도입 당시 논의됐지만 최종적으로는 무산됐다”며 “분리공시제를 도입하면 출고가 인하 효과를 가져와 소비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제조사 지원금이 비공개라서 (높은 통신요금에 대한) 소비자들의 원망이 이통사로 쏠리는 경향이 있다”면서 “분리공시제가 도입되면 이통사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LG전자는 방통위 측에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전면적인 분리공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전한 바 있다.

홀로 반대하던 삼성전자도 “정부가 정책적으로 시행한다면 따르겠다”며 한발 물러선 상황이다.

다만 제조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장려금을 늘릴 경우도 염두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제조사에서 공시지원금 대신 유통망에 주는 장려금을 늘릴 가능성을 배제해선 안 된다”며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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