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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미세먼저 대책 거부하고 경기도 차원의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정책 펴겠다"

남경필 지사, 기자회견 열어 미세먼지 저감대책 발표

정수익 기자입력 : 2017.11.15 17:02:13 | 수정 : 2017.11.15 17:02:08


경기도가 시행을 코앞에 둔 서울형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거부하며 독자적인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5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형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며, 자체적인 근본적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남 지사는 이날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내놓은 이번 대책은 막대한 예산 투입을 요구함에도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도민안전을 위협하는 결과가 예상된다면서 경기도와 아무런 협의도 거치지 않은 서울시 정책에 동의해 줄 수 없으며 경기도 차원의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관할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골자로 하는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발표하고 오는 20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남 지사는 이날 협의부재 근거부족 효율적인 세금이용 도민 안전위협 등 서울시 정책에 동의할 수 없는 4가지 이유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먼저 수도권환승할인제는 1300만 경기도를 포함한 11개 기관이 유기적으로 얽혀있음에도 서울시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책을 발표했다며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두 번째, 서울시 주장대로 차량운전자 5명 중 1명이 버스나 지하철을 탄다고 해도 미세먼지 감소 효과는 1% 미만으로 예상된다며 검증되지도 않은 1%를 위한 졸속 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연간 15일 실시한다고 가정했을 때 소요예산이 연 1000억 원을 넘어서고 이 중 경기도는 367억 원에 달하는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며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정책에 혈세를 투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출퇴근길 버스 승객이 20%만 증가해도 광역버스 입석률이 현재 9.6%에서 18.6%2배 정도 늘어나 200여 대의 광역버스 증차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서울시는 단 1대의 증차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 지사는 장기적 관점에서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시행하겠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2027년까지 119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4109대에 달하는 도내 경유버스를 모두 폐차하고 친환경 전기버스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의 경기도 부담 분 3년치만 모아도 경유버스 전체를 없앨 수 있다면서 가성비를 확연히 보여줄 수 있는 정책으로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모두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기버스·택시 보급 확대를 위해 차고지 내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차고지 인근의 일반 전기차 소유자들도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오픈플랫폼 형태의 공유충전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남 지사는 이밖에도 대기질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2년간 900억 원 이상을 투입해 2005년식 이하 화물차 51000여 대의 조기 폐차와 매연저감장치 설치, LPG엔진 개조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원=정수익 기자 sagu@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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