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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나라사랑교육’ 전면 개편 필요하다

전해철 의원 “적정성 검증 실시해야”

김양균 기자입력 : 2017.10.21 05:00:00 | 수정 : 2017.10.20 18:34:13


국가보훈처(보훈처)의 나라사랑 교육내용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정치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전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나라사랑 교육내용과 관련, 중립성과 객관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지난 20144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국가보훈처장에 대해 나라사랑교육 교재의 적정성에 대한 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나라사랑교육 교재 제작 및 관리와 부적정 지적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일례로 2011년 보훈교육연구원장을 책임자로 나라정책연구원장 등 민간연구원 5명의 참여 하에 호국과 보훈교재를 제작하면서 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검증이나 심사 등의 절차 없이 민간연구원의 개인적인 견해가 반영된 내용을 그대로 발간, 정치적 편향성, 중립성객관성 위반 등의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같은 해에도 논란은 또 있었다. 보훈처는 DVD 내용에 대한 사전 검증 등의 절차나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도 받지 않고 모 기부자로부터 호국보훈 교육자료 DVD’를 받아 국가보훈처명칭을 명시, 보훈단체 및 보훈관서 등에 배포해 구설을 샀다.

이듬해 2012년에는 안보교육 강사 워크숍을 열면서 한국자유연합 대표인 강사에게 표준교안을 시범강의케 하고, 교재 내용에 대한 사전 검증이나 전문가 감수 등의 절차 없이 강사료 및 교재 제작비 명목으로 750만 원을 지급해 논란이 됐다. 보훈처는 교재 저자인 해당 강사의 개인적인 견해가 반영된 책자를 표준교재로 배포, 사용토록 해 정치 편향 논란을 일으켰다.

결국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보훈처는 나라사랑교육 전문 강사진 운영을 전면 폐지하고 나라사랑교육을 개편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여러 개편 내용에도 불구, 검토해야 할 부분은 적지 않다. 전해철 의원은 보훈선양 교육자료 개발에 대해 명문화된 법적 근거 없이 제작보급됨에 따라, ‘임의교재라는 인식이 강해 학교현장이나 청소년 교육대상 민간기관 등에서 활용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를 불식시키려면 보훈선양 교재에 대한 신뢰도와 학교 등 관계기관에서의 활용도 및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훈선양 교육의 기본원칙, 기본사항, 교재 개발 등에 대한 기본계획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에 대한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그동안 나라사랑교육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하거나 왜곡되고 편향된 사실을 전파하려는 시도를 정부 차원에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수년 간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독립, 민주화 등에 대해 제대로 알리고 실질적으로 보훈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정치적 외압 등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교육자료 개발과 감수 등을 시스템화하고 제도적으로 자리 잡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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