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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사립학교 채용비리’ 최근 5년간 230명… 절반이 솜방망이 징계

[2017 국감] ‘사립학교 채용비리’ 최근 5년간 230명… 절반이 솜방망이 징계

김성일 기자입력 : 2017.10.20 13:22:56 | 수정 : 2017.10.20 13:22:59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곽상도 의원은 교육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돈을 받고 시험 문제를 유출하는 등 사립 초·중·고교의 채용비리에 연루된 자가 최근 5년간 230명에 달했다고 전했다. 특히 서울과 경기에서 각각 72명이 연루돼 전체 사립학교 채용비리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48.7%인 112명에 대한 처벌은 주의(48명)나 경고(50명), 감봉(8명), 견책(6명) 등 경징계에 그쳤다. 더군다나 비리 연루 교원 144명 중 56.9%(82명)는 적발 이후에도 여전히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곽상도 의원은 “채용비리에 연루된 144명의 중 채용비리가 적발됐음에도 버젓이 교단에 서 있는 교원이 82명이나 된다”라며 “인사비리의 경우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단하고, 자율성과 교육의 공공성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사학의 자정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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