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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치·낙하산 등 금융권 인사 적폐 첫걸음…民官 해결책 모색

김태구 기자입력 : 2017.10.12 05:00:00 | 수정 : 2017.10.11 22:37:43


낙하산 및 코드 인사, 채용비리, 관치금융 등 금융권에 내재한 인사 관련 적폐 청산을 위한 의미있는 첫걸음이 시작됐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11일 지난달 말 구성된 후 그동안 논의했던 사항을 바탕으로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1차 권고안을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제시했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윤석현 서울대 객원교수(위원장) 등 민간전문가 13인으로 구성, 금융위와 금감원 등 금융당국뿐 아니라 금융권 전반에 걸쳐 금융행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출범, 운영되고 있다. 

금융권은 그동안 관치금융과 낙하산 인사, 제왕적 CEO의 장기 집권, 불투명한 인사 철차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 최근 금감원 인사 비리와 관련된 감사원의 지적뿐만 아니라 은성수 수출입은행장 임명 과정,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연임 등과 관련된 노조와의 갈등이 대표적이 예다. 

윤석현 위원장은 “몇몇 경우에서 투명성이 좀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지금도 그렇고 과거부터 내려오면서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이 부분은 금융권이라고 표현했으니까 금융당국, 금융공기업, 금융회사 다 포함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금감원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는 사견임을 전제로 “내부 쇄신방안이 추진되고, 보고도 받고 있지만 보스가 막아줘야 하는 것”이라며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에게 힘을 실어줬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제시 되지 않았지만 금융감독원장의 인사 관련 독립적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혁신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또한 혁신위는 관치금융에 대해선 산업·수출입은행 등 정책 금융기관과 민간금융사 간의 구별된 접근을 암시했다. 윤 위원장은 “당국이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데 경우에 따라 다른 문제가 있다”며 “민간 금융사에는 제왕적CEO, 참호 구축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금융사 인사 개혁에는 추후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독립적 구성 및 운영, 정관 및 내규 수정. 모범규준 등이 제시될 전망이다. 

산은과 수은에 대해선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정부가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후추위를 투명하게 만들기 보다는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는 방향으로 모범규준을 마련하는 수준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이번 혁신위 권고안은 구체적 해법보다는 그동안 쌓였던 문제점을 공론화한 것에 의의가 있다”면서 “추후 혁신위를 통해 개혁 방안이 구체화되면 금유위도 이를 적극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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