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일문일답]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 “케이뱅크 인가 금융위의 정책적 판단”

조계원 기자입력 : 2017.10.11 14:59:42 | 수정 : 2017.10.11 15:31:08

/사진=금융위원회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은 11일 금융위․금감원 등 금융당국 뿐 아니라, 금융권 전반에 걸쳐 그간의 금융행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담은 1차 혁신 권고안을 제시했다.

이날 발표된 혁신안에는 금융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인·허가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 확보, 금융권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등 세가지 주제에 대한 문제와 개선 권고사항이 담겨있다.

다음은 1차 혁신안에 대한 윤석헌 위원장의 일문일답이다. 

-케이뱅크 최종권고안 확정까지 무엇을 더 점검할 예정인가

케이뱅크 관련해서 지금까지 팩트에 대해 점검했다. 나름데로 의견도 수렴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좀 더 팩트 점검과 의겸 수렴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슈를 3가지 정도로 구분해 말할 수있다. 첫째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이고, 둘째 법적인 판단, 3번째 경제적 이슈다. 행정절차에 부분에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했다. 금감원은 이 판단을 우리은행에 전달했고, 우리은행은 금융위에 찾아와 최종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했다, 심의위 판결은 6:1로 대주주 적격성을 평가하는 평가시점을 2015년 6월말 시점(금감원이 주장한 시점, 규제상 시점)과 3년의 평균 시점(우리은행이 주장한 시점, 자의적 판단 시점) 두가지 중 평균으로 봐도 괜찮은 것으로 심의했다. 추측이지만 반대 1명은 금감원측 인원으로 본다. 

다만 이 위원회는 법상의 위원회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일정기간 운영되며 금융위에 법적 자문을 제공하는 기능을 했다. 그래서 재심을 요청한 것. 핵심은 이를 두고 혁신위가 어떻게 생각하냐인데. 솔직히 말하면 저희는 금감원에 판단이 옳았다고 판단한다. (감독규정) 구절만 놓고 보면 그렇게 생각된다. 13명중 모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다수이다. 그러나 그 위원회에서는 반대로 판단을 했고, 또 그 결과를 놓고 최종적으로 금융위가 결정했을 것이다. 금융위는 결정권을 가진 기구이다. 금융위가 감독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을 고려 했을 것이다. 두 고려를 놓고 금융위가 정책적 고려에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나쁘게 이야기 하면 감독을 약화시켰다. 금융위는 정책을 끌고가는 시점에서 이것을 승인했다. 여기까지가 행정절차의 과정이다.

그 다음에는 법의 문제가 있는데. 인허가의 자의적인 해석과 관련해 법률적으로 그러한 판단이 적정했느냐 이슈가 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혁신위가 판단할 수 있느냐’에 대해 의문이 많다. 우리는 어드바이스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법적인 상황까지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직 확정적으로 ‘이렇게 하는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마지막이 자본금 이슈인데 자본금이 우리은행의 경우 계속 하락했다. 또 케이뱅크 영업이 활성화 되면서 자본금 증자 이슈가 등장했다. 자본금 관점에서 보면 정책적 고려에 손을 들어준 것이 적정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그 차이가 크지는 않다. 그래서 중요한 임팩트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것을 어떻게 끌고 가야 하는 지는 좀더 고민을 한 연후에 파급효과까지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중간점검에서는 케이뱅크 문제의 권고안을 확정하지 않았다.

-정책과 감독의 구체적인 이해상충 해결방안은

케이뱅크나 구조조정 문제에서 금융위가 산업진흥정책을 끌고 가면서 감독의 최종 책임자 이다보니 이를 해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개념정리 및 내부정리 등이 필요하다. 대안은 1번으로 개념정리 확실히하고 경우에 따라 금융위 내부에 부서를 나누어 부서별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 현재 상태가 계속 되면서 유사한 사건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연구하고 검토해보겠다. 

-금융권 CEO 인사 문제 투명하지 않은 곳은, 민간 금융사 인사 개입은 관치금융 아닌가  

구체적인 사례는 언급하지 않겠다. 관치금융도 문제도 있고, 이미 언론에도 나왔다. 다만 몇몇 경우에서 투명성이 좀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지금도 그렇고 과거부터 내려오면서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 많은 사례를 꼽을 수 있어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는 것은 부담스럽다.

이 부분은 금융권이라고 표현했으니까 금융당국, 금융공기업, 금융회사 다 포함되는 것이다. 당국에서는 금감원 중심으로 채용비리 등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견으로 보스가 막아줘야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내부 쇄신방안이 추진되고, 보고도 받고 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작동하려면 보스가 잘해주어야 한다.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관치금융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당국이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데 경우에 따라 다른 문제가 있다. 제왕적CEO, 참호 구축 등의 문제가 있다. 학계에서도 해외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나온다. 그것을 투명하게 하는 것은 후추위 같은 것을 독립적으로 구성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정관이나 내규를 정한다든지 모범규준을 제시하는 수준이 괜찮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런 것을 하려면 당국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

아울러 산은 수은은 조금 성격이 다르다. 정부가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후추위를 투명하게 만들기 보다는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는 방향으로, 결론적으로 모범규준을 마련하는 수준을 생각하고 있다. 공통적용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해 생각하고 있다.

-CEO선임 관련해 금감원 원장 선임 과정 자체를 개선해야 하는 것 아닌가

공감하지만 그 부분은 저희의 과제를 조금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중요하며 공감하는 사항이다.  

-당국의 키코사태 대응에 대한 재점검 진행상황은

키코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고, 좀 부정적으로 나온 것으로 안다. 저희 쪽에서는 가볍게 논의가 있었다. 관심을 가진 의원이 일부 있다. 다만 이 사안이 가벼운 사안이 아니고 사법부의 결론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들여다 본다면 숨겨진 수수료 문제나 불완전판매가 아닌 불공정판매(거짓말을 통해 판매) 등을 봐야 하는데 저희 역량으로 어렵다. 그래서 금감원에서 그동안 해온 것을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케이뱅크 인허가 취소까지 고려하나

케이뱅크 인허가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 인가의 판단이 어렵다, 행정절차에 대해 심정적으로는 오버드라이브가 있었다고 본다. 명문 규정이 있었는데 위반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 다만 정책이라는 것이 결부되면 이것이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것이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확실한 증거가 없다. 소문에 대해서도 증거가 없다.  

-금융감독 체계를 정책과 감독으로 분리하는 논의 있었나

혁신위는 행정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감독기구 개편 문제는 일단 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시작했다. 감독기구 개편 문제는 큰 이슈고 그 이슈가 건드리면 주로 봐야하는 행정의 이슈가 밀릴수 있다. 그래서 일을 나누어서 처리한다는 차원에서 행정부분에 대해 집어보고, 감독 체계 문제는 정부쪽 또는 다른 쪽에서 제기가 있으면 저희가 본 측면이 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따라서 감독행정과 산업진흥 부분에 대해 개념정리를 통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하겠다.

-케이뱅크, 시행령 개정이 시기적으로 부적절했다는 근거는 

상식적인 차원에서 오비이락이라고 시점이 적절하지 못했다. 금융위는 형평성 등 여러 이유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그때 없애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부적절했다. 

-박찬대 의원이 제기한 케이뱅크 정관 문제에 대한 견해는  

정관에 주주간 계약을 따르도록해, 마치 공동의결로 몰고가는 조항들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 정도의 표현은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위법인지는 잘 모르겠다. 정관에 주주계약서에 따라 한다는 것이 꼭 공동의결 한다는 것은 아니다. 문제가 복잡하다. 사외이사를 공동으로 하는 것도 공동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심증은 있지만 개운치 않은 상황이다. 저희들은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있으면 들여다보겠다. 아직까지는 단정적으로 이야기 못하겠다. 이것은 사전에 법제처 같은데 다녀왔으면 명확해 졌을 것으로 본다. 

-초대형 투자은행 건전성 부문 감독 강화, 초대형 투자은행 지정 이전부터 규제강화 스탠스로 이해하면 되나 

이 부분은 업간의 이해가 걸려있어 신중하다. 초대형 투자은행의 기업대출 신용한도 늘려주는 것은 은행의 중요한 업무를 주는 것이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은행은 강한 자기자본 규제를 받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게 된다. 또 초대형 투자은행에 기업대출을 허용하는 것이 IB육성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의문이 있다. 다만 금융위의 다른 지원방안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 말은 못하겠다. 다만 위험 노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집고 넘어가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초대형투자은행에 대한 자기자본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    
  • 맨 위로




photo pick

쿠키영상

1 /
5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