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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행정혁신위 “케이뱅크 인가 문제 있었다”…1차 권고안 제시

조계원 기자입력 : 2017.10.11 12:22:22 | 수정 : 2017.10.11 15:32:13

/사진=금융위원회

케이뱅크 인허가 논란 등 계속되는 금융위원회의 금융행정 적절성 논란에 대해 금융행정혁신위원회(혁신위)가 11일 1차 개선 권고안을 제시했다.  

혁신위는 금융위가 케이뱅크의 인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감독규정을 넘어서는 정책결정을 내렸으며, 이러한 정책결정을 내리는 과정 역시 투명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윤석현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광화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금융권 전반에 대한 금융행정의 개선 방안을 담은 1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1차 권고안은 금융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인·허가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 확보, 금융권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등 3가지 분야에 대한 문제점과 이를 개선할 권고사항을 담고 있다.

먼저 혁신위는 금융위의 조선업·해운업 등에 대한 기업구조조정 상 정책결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산업은행의 자회사 관리체계도 비전문가 최고경영자(CEO)를 등용하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금융위의 회의체 운영과 문서 공개 등 정책·집행과정의 투명성이 떨어지며, 금융산업정책과 감독행정 간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특히 혁신위는 금융위가 내준 케이뱅크 은행업 인가에 대해 감독규정을 넘어선 정책결정의 산물로 평가했다. 이는 감독규정상 주주사인 우리은행의 자본규제 미달로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위의 정책결정에 따라 은행업 인가가 내려졌다는 판단이다.

윤 위원장은 “위원회 다수는 감독규정을 고수한 금감원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한다. 금융위는 감독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 가운데 정책적 측면에 대한 손을 들어줬다”고 말했다. 

여기에 혁신위는 금융당국은 물론 금융공기업과 민간금융사까지 포함해 CEO의 추천 및 선임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밝혔다.

따라서 혁신위는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전체회의에서의 의사록 등 주요 논의내용의 공개를 확대하고, 비공개 안건 등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경과 후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구조조정 추진시 정부개입 원칙을 명확히 정립하고, 정부 개입시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전문성 제고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안에 담았다.

이밖에 혁신위는 정책금융기관의 출자회사 관리에 대한 법적인 근거, 출자회사에 대한 매각 제도, 금융권 CEO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하라고 금융위원장에게 전달했다.

한편 혁신위는 올해 11월말까지 운영 후 12월 중에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케이뱅크에 대한 최종 권고안 역시 최종 보고서에 담길 예정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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