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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청문회, 여·야 공방 이어져…“코드인사”vs“이념 편향 없다”

이소연 기자입력 : 2017.09.13 15:55:12 | 수정 : 2017.09.13 16:39:54

여·야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틀째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김 후보자의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등을 문제 삼았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13일 “박시환 전 대법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 등 참여정부 당시 우리법연구회 소속 인사들이 (사법기관) 주요 보직을 맡았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사법권력 장악을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만장일치로 회장에 추대될 만큼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주요한 위치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도 “사법기관 주요 보직에 특정 단체, 특정 성향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며 “문 대통령이 법원에서는 국제인권법연구회나 우리법연구회 인사를, 재야에서는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회단체에서는 참여연대 등에서 보직을 다 채우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방어에 주력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이념적 편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대법원장이 돼서 실추된 국민의 신뢰를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우리법연구회의 성격이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의원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가운데 5%, 24명만이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다”며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절대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의 이념·성향 편향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 후보자 본인도 이념 편향 논란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가 정치 단체가 아니냐”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우리법연구회는 모두 학술 단체로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판사로서 편향성을 가지기보다는 항상 개개의 사건마다 타당한 원칙을 구하고 정의에 맞는 판결을 하려했다. 편향성을 드러낸 적 없다”고 답했다. 그는 “제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장을 한 것은 사실이나 회장 역할이나 이후 법원에서 재판을 하면서 있었던 과정을 살펴보면 우려가 불식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우리법연구회는 지난 1988년 6·29 선언 후에도 제5공화국의 사법부 수뇌부가 유임되자 일선 판사들이 반발, 창립된 모임이다. 90년대 보수적인 법원 내에서 진보적 목소리를 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회원명단을 비공개하는 등 폐쇄적인 조직 운영으로 인해 이명박 정부 시기 보수진영으로부터 ‘법원의 하나회’라는 비판을 샀다. 지난 2010년 결국 해산 수순을 밟았다. 이후 2011년 ‘국제인권법연구회’가 발족됐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우리법연구회와 인적구성, 이념적 성향이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회장과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초대 회장을 역임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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