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J노믹스와 미래한국③] 은행·카드·대부업 ‘탈규제’ 한 목소리

송금종 기자입력 : 2017.07.17 05:00:00 | 수정 : 2017.07.17 14:00:13

[쿠키뉴스=송금종 기자] 은행, 카드, 대부업 등 금융업권이 ‘제이(J)노믹스’ 문재인 정부에 ‘탈규제’를 제안했다. 각 업권은 비대면과 디지털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기존 규제에서 벗어나야 금융산업에 혁신을 꾀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은행권은 지난 5월 말 국민권익위에 금융 산업 발전을 위한 14가지 제언을 했다. 건의한 내용 핵심은 ‘프레임 전환’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금융환경은 변하고 있지만 금융산업은 기존 틀에 갇혀 경쟁력 저하 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은행권은 금융규제 방식을 포지티브(Positive)에서 네거티브(Negative)로 전환하자고 제언했다. 포지티브는 영위할 수 있는 업무를 규정하고 타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식이다. 네거티브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업무를 규정하고 그 외 다른 업무는 허용하는 규제 방식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포지티브 방식은 금융사 자율성을 헤치고 경쟁력을 저하 시킨다”며 “금융산업 규제 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은행권은 이 밖에 겸업주의 허용과 인터넷전문은행 주도적 경영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 금융회사의 경영 자율성 확보와 지배구조 강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국민 재산증식 지원 제도로는 ▲신탁업 활성화 ▲개인연금제도 발전 ▲방카슈랑스 업무 확대 등을 주문했다.

저축은행권은 규제 전환 외에 의무대출비율을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저축은행은 영업구역이 한정돼있다. 또 점포를 운영하는 지역에 50% 이상 대출을 해야 한다. 점포를 낼 때 인가를 받아야 하는 기존 제도를, 신고를 하고 점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바꿔달라고도 언급했다.

카드업계는 부가가치세(부가세) 대리징수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현 정부는 신용카드사를 통해 부가세를 대리 징수하는 제도를 이번 세재개편 안에 담았다. 카드 사용액에 한해 카드사가 부가세를 떼고 가맹점에 고객이 결제금액을 보내주는 형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가격정책이 표퓰리즘(대중 견해와 바람을 대변하고자 하는 정치사상 및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조세기능은 정부 본연 기능인데 카드사를 통해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시대에 금융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IT업계와 경쟁해야 하는데 빅데이터 규제 등 벽이 높다”고 호소했다.

대부업권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검토를 요구했다. 정부는 대부업 이자율을 현행 27.9%에서 25~20%로 낮출 계획이다. 대업권은 금리인하 정책으로 문을 닫는 업체가 늘고 대부업 이용자도 감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신심사 강화로 대출 승인률이 떨어지면서 저신용자 자금공급 기능이 위축되고 있다는 부작용도 제기했다. 대부업권은 자금공급 위축이 심해질수록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위험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부업권은 “최고금리 논의 이전에 서민금융공급 축소 여부와 사금융 피해 등을 면밀히 조사해야 하고 결과에 맞는 금리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고금리를 현 수준으로 낮춘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금리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한만큼 업권 추세를 충분히 살펴본 뒤에 추가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부업권 중금리 상품 출시도 금리 인하 여력 확보를 위한 자금조달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광고규제 상호의무표시 개선 등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도 최고금리 인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은 “대부업체 이율을 낮추는 방향이 틀린 건 아니다”면서도 “다만 금융개혁을 위한 선정과제는 시장전문가가 로드맵을 정해서 방향과 속도를 제대로 설정해 진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 원장은 적폐청산과 내부 행정시스템의 올바른 운영도 강조했다.

조 원장은 “내부 행정이나 관료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모든 부처가 적폐나 잘못된 관행을 전면적으로 살펴야한다”고 밝혔다.  

song@kukinews.com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    
  • 맨 위로




photo pick

쿠키영상

1 /
5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