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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청문회서 부동산 대책 윤곽…"지역 맞춤형 규제"

이연진 기자입력 : 2017.06.15 18:24:49 | 수정 : 2017.06.15 18:24:52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계기로 다음주 발표될 새 부동산대책에 대한 윤곽이 나왔다. 부동산시장 대책은 투기수요는 차단하되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지역별·계층별 맞춤형 규제가 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대책의 방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질의에 "과수요로 주택시장이 과열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집이 필요한 서민에게 어려움 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집행되면 안 된다"고 답했다.

이번 정부의 새 대책에는 LTV·DTI 규제 강화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구매자나 신혼부부 등 내집마련 실수요자들의 구매심리를 꺾지 않는 선에서 차등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김 후보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에 대해 "금융규제는 지역별, 대상별 맞춤형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LTV, DTI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지금처럼 부동산시장이 국지적으로 과열되는 상황에서는 지역별, 대상별 맞춤형 정책이 돼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한 청약규제는 지난해 11.3부동산대책의 확장판이 될 전망이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은 김 후보자가 "현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나서 결정할 것"이며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 후보자는 강남 재건축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현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나서 결정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자신이 구상하는 부동산 정책의 원칙에 대해 "투기나 불법거래는 엄정히 대처하되,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소외계층의 주거안정을 높이는 두 축"이라고 설명했다.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에 대해서는 "취지는 좋지만 공공성이 떨어진다"며 "국민보다는 사업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더 크다는 비판을 잘 수용해서 개선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내주 초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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