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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도시재생 적극 추진…뉴스테이는 특혜 중단 예고

이연진 기자입력 : 2017.06.15 11:56:02 | 수정 : 2017.06.15 11:56:07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도시재생 정책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제도는 도입 취지와 달리 공공성이 떨어져 사업 계획을 다시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도시재생은 새 투자로 도시 활력을 넣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도시재생에 대해 다양한 개념과 해석이 있다. 도시재생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현미 후보자는  "우리나라 국민 90%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다. 하지만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기존 도시는 급속히 쇠퇴하고 있다. 구 도심 쇠퇴지역 주거환경은 열약하다. 새로운 투자를 통해 도시 활력을 불어 넣어 공공적인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테이와 관련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구을)의 질문에 대해 "뉴스테이 정책은 도입취지는 좋았지만 공공성이 떨어지면서 국민 혜택보다 사업주에게 주는 혜택이 더 크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이같은 비판을 수용해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그동안 임대주택 사업에 민간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에 택지, 기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줬지만 취약 계층이 입주하기에 높은 임대료를 비롯해 공공성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공공성 강화 방안을 연계 검토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LTV, DTI에 대한 입장을 묻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는 지역별, 대상별 맞춤형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LTV, DTI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지금처럼 부동산시장이 국지적으로 과열되는 상황에서는 지역별, 대상별 맞춤형 정책이 돼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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