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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잇돌’ 대출 참 좋은데…가계부채 증가 원인 지적

송금종 기자입력 : 2017.06.15 05:02:00 | 수정 : 2017.06.15 06:45:42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상호금융권 사잇돌 대출 출시 행사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쿠키뉴스=송금종 기자] 금리 단층을 호소하는 서민·취약계층을 위해 만들어진 사잇돌 중금리 대출이 오히려 가계대출을 부추긴다는 주장이 나왔다. 저금리로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할 수 있지만 따지고 보면 부채를 조장하고 결국 가계 빚을 키우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월말 사잇돌 대출실적은 6472억 원이다. 이 중 은행은 4021억 원, 저축은행은 2451억 원을 지원했다. 사잇돌 대출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취급 금융기관이 상호금융권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전국 3200여개 조합이 상호금융 사잇돌 대출을 출시했다. 이에 따라 농·어업인도 소득기준만 맞으면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돈을 빌릴 수 있다.

금융권은 정책상품인 사잇돌 판매에 앞장서자는 분위기지만 한편으로는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굳이 저금리 상품을 만들어 부채를 조장하는 게 옳은 판단이냐는 것이다. 또한 금융을 통한 지원은 현 정권 콘셉트와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계부채 문제 심각성을 모두가 공감하는 상황에서 대출상품을 계속 만들어서 서민부채를 조장하는 부분은 고민해 볼 사항이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가계부채에 신용대출과 2금융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다”며 “사잇돌이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해 서민들이 고금리로 내몰리는 시장구조를 바꾸려는 의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과 저축은행에 이어 상호금융권도 사잇돌을 취급하게 됐지만 벌써부터 흥행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금감원 자료를 보면 은행에서 사잇돌 대출을 받은 사람은 4~6등급이 62%인데 반해 저축은행 사잇돌 대출 이용자는 6~8등급 저신용자들이 80% 이상을 차지했다.

상호금융권에서 사잇돌 대출을 받는 사람도 기껏해야 저신용자에 불과할 것이란 전망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중신용자라도 사잇돌보다 금리가 더 낮은 상품을 선호할 테고 자연스럽게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들이 몰릴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은행과 저축은행은 새로운 ‘라이벌’ 등장에 무덤덤한 반응이다. 상품 특성상 금리가 낮고 규모도 작아 큰 수익원이 될 수 없고 고객을 빼앗겨도 수익에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사잇돌은 정책상품이고 금리를 보면 이익을 많이 내는 구조가 아니다”며 “공급차원에서 의미가 있지 업권이 힘들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작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지역조합들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국이 지역본부 성과지표에 사잇돌 판매 실적을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이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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