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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정신건강이다] 소방공무원 등 고위험 근로자 위한 정신건강지원 사업 절실

글·이정현 국립정신건강센터 불안스트레스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영수 기자입력 : 2017.05.15 09:00:38 | 수정 : 2017.10.12 01:37:26

하루의 삼분의 일 이상을 직장에서 보내는 직장인의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 일까?

경기연구원 보고서(2012년)에 따르면 스트레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37.5조원이며 한국인은 87%가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미국이나 유럽의 20~40%에 비교하면 그 차이도 매우 크다.

직무스트레스는 개인의 능력을 크게 벗어난다거나 예기치 못한 압박이나 책임감이 요구되는 상황 등에서 비롯된다. 일과성 보다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스트레스인 경우가 많아 개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상당수가 불안, 우울, 무기력감, 알코올 중독 증상 등 급성 또는 만성 스트레스 반응을 호소한다. 이들이 직업적으로 스트레스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정신적·신체적 항상성이 파괴되어 만성적인 증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최근 개정된 정신장애진단 및 통계편람 제5판(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5, DSM-5)에서는 ‘직업의 특성상 외상 사건의 혐오스러운 상세 사항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사람’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새롭게 정의하였다. 예를 들면 사체를 수습하는 구조대원이나 아동학대의 자세한 내용을 반복하여 들어야 하는 경찰관 등 직·간접적 사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경우이다.

해외 연구들에 의하면 구조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종에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유병률은 약 10% 정도인데 이는 일반인 유병률 1.3∼3.5%에 비해 매우 높다. 때문에 선진국의 경우 근로자들의 정신건강 관리에 국가차원의 개입 필요성을 일찌감치 깨닫고 정부가 체계적 방향을 제시하고 민간전문가 양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은 2000년대 초반부터 후생노동성에서 정신건강증진 가이드라인을 통해 각 사업장에 정신건강서비스의 틀을 잡고 의무화 하는 역할을 하였다. 미국은 20세기 초부터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여 결과적으로 사회경제적으로 큰 비용효과를 거두었다. 특히 911테러 이후 구조업무종사자들에 대한 정신건강지원서비스에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공공정신건강사업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대상 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에 참여한 216명의 소방공무원 중 95.8%가 근무 중 외상사건을 경험하였고 34.4%에서 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을 호소하였다. 이렇듯 근무 중 스트레스 사건 경험이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업무와 관련된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이 2013년에 와서야 산업재해로 포함되었다. 그러나 스트레스 노출 고위험직종을 위한 체계적인 정신건강관리와 전문적 개입은 아직 시작단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직무스트레스는 직업의 특성, 조직, 재무, 법률, 개인이 처한 환경 및 정신건강 위험요소 등 다양한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에 2010년 근로복지 기본법 개정안에서 근로자의 스트레스 및 개인적 고충을 해결하는 근로자 지원프로그램(Employ Assistant Program, EAP)의 법률적 근거를 제정하였다.

이러한 정신건강지원이 활성화되고 모든 근로자가 적절한 시기에 정신건강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정책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정신보건 정책의 일환으로 고위험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부터 일반 근로자까지 체계적인 정신건강 지원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및 교육지원의 중심축을 마련하여야 한다. 근로자를 위한 적극적인 정신건강 지원 정책은 개개인의 삶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역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산업경제발전 및 국민 행복지수 상승을 위한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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