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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서민주거복지 실현하겠다는 文정부…현실성 있는 실행 계획 마련해야

서민주거복지 실현하겠다는 文정부…현실성 있는 실행 계획 마련해야

이연진 기자입력 : 2017.05.14 06:00:00 | 수정 : 2017.05.12 17:04:42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지난 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향후 어떤 부동산 정책을 펼칠지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경기부양보다는 서민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에 맞춰져 있다.

문 대통령 공약에 따르면 연간 공공임대 13만가구와 민간지원 임대주택 4만가구를 공급할 방침다. 임기 내 공공임대가 65만가구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이 목표가 달성되면 임대주택 재고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를 웃도는 9%에 달할 전망이다.

또 문 대통령이 내세운 부동산 정책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은 '도시재생'이다. 도시 개발 패러다임을 기존의 개발 위주인 재건축·재개발에서 소규모 도시재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연간 10조원대 공적재원을 투입해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재생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새로 출범한 문 정부가 큰 틀에서 무분별한 개발과 과도한 부양을 지양하고 주거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는 방향은 바람직하다. 또 도시재생 정책 역시 장기적으로 보면 효율적인 정책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공약 당시 큰 방향성만 제시하고 현실에 맞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금조달 부분이다.  문 정부가 내세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50조원이라는 재원이 필요하지만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의 재정은 적자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고, 사업 주최가 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는 이미 막대한 규모의 부채를 가지고 있어 그만큼의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공약은 선거 전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닌 제대로 이행돼 실직적인 효과가 발생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에 정책이 실현되길 바란다면, 재원 조달 방법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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