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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쿡기자] 文 대통령, 외교 ‘심폐소생술’ 성공하려면

文 대통령, 외교 ‘심폐소생술’ 성공하려면

심유철 기자입력 : 2017.05.12 17:39:09 | 수정 : 2017.05.15 09:58:19

사진=한국인터넷신문협회

[쿠키뉴스=심유철 기자] 5개월간 멈췄던 '외교 컨트롤 타워'가 다시 가동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미·중·일 3개국 정상과 통화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과 한·미 동맹,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일 위안부 합의 등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지난 11일 중국 시진핑 주석은 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당선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한반도 내 사드 배치와 관련해 “중국이 심각하게 우려하는 사항(사드 배치)을 한국이 중시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실질적인 행동을 취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잘 안다”며 “이 문제에 대해 서로 이해를 높여가며 양국 간 소통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화답했습니다. 이어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에 대한 해결도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같은 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도 통화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한·일 양국이 각각 책임을 갖고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암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외교 현안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문 대통령이 미국과 풀어나가야 할 숙제는 사드 비용과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입니다. 일본에 배치돼있는 사드는 묵인하면서 한국에만 문제를 삼는 중국에도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야 하죠. 위안부 합의 역시 일본과 원점부터 재논의해야 합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내 사드 배치와 관련, 국회에서 비준 동의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제시된 내용입니다. 넓은 탐색 반경을 가진 사드는 동북아시아 안보에 영향을 끼칩니다. 동시에 사드가 만들어내는 전자파가 경북 성주 시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죠. 특히,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사드 배치 비용으로 10억 달러를 요구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여론은 더욱 악화된 상황입니다. 

한국 경제를 옥죄는 대외 요인으로 한·미 FTA 협정이 꼽힙니다. 지난달 18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한국에서 한·미 FTA 개정 필요성을 강조해 논란이 됐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보호 무역주의’를 바탕으로 한 FTA 협상은 한국 농·어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미 통상 태스크포스(TF)’를 발족, 미국의 압력에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아시아에서 미국과 군사 및 경제 협력 관계에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며 “한국이 미국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에는 또 “수출 비중이 높은 중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국제 공조를 강화해 보호무역 확산을 차단할 것”이라며 “한·중·일 FTA 체결 등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무역자유화를 주도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미국 FTA 협정 체결을 앞두고 농산업 안정을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시장 개방으로 인한 쌀값 폭락 등 우리 농산물은 초토화됐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신중하지 못한 ‘몰아치기식’ FTA 체결로 농·어업 종사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5년 12월25일 졸속으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진행해 국민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일본 정부로부터 10억엔을 받고 위안부 사건을 종결시키려고도 했고요. 당연히 국민과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민생과 직결된 현안을 졸속으로 처리했습니다. 또 필요 이상으로 강대국의 눈치를 보는 등 외교·안보에 있어 실패 사례를 남겼습니다.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준비 없는 외교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tladbcjf@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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