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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금융권 적폐청산, 개혁 인물 영입·금융위 해체 답일까

금융권 적폐청산, 개혁 인물 영입·금융위 해체 답일까

김태구 기자입력 : 2017.05.15 05:00:00 | 수정 : 2017.05.15 10:56:36

[쿠키뉴스=김태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임기를 시작한 후 새로운 정부 조직 구상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선 캠프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개혁 성향이 강했던 인물들도 청와대와 내각을 구성할 주요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청문회 저승사자로 불렸던 김상조 교수, 김기식 전 국회의원 등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분야를 담당할 핵심 인물로 거명되고 있어, 금융권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운 인물들이 오랫동안 금융권을 좀먹었던 적폐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청산할지 기대 또한 크다. 금융은 경제를 잘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촉진제이자 윤활유다. 하지만 부패과 비리 등이 암처럼 자라나 순환을 막으면 사회에 큰 피해가 끼친다.

IMF구제금융 당시 은행 방만 경영,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등 금융권의 적폐가 드어나는 순간, 경제는 사망 직전의 혼수상태에 빠져들었다.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공적자금을 수십조원 투입한 후에야 겨우 안정을 찾았지만 대량해고, 경기침체 등 후유증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 

이처럼 금융권은 다른 어떤 곳보다 청렴하고 부패가 없어야 하는 곳이다. 더욱이 금융정책을 만들고 관리·감독하는 금융당국뿐만 아니라 산하 금융 공공기관이라면 보다 투명해야 하고 공정해야 한다. 하지만 실상은 이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각 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청렴시책의 추진 노력도를 점검한 후 부패방지시책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국회 정무위윈회의 금융 관련 소관부처 10곳(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부패방지시책평가 평균 등급은 1~5등급 가운데 2.6등급으로 중간(3등급)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이마저도 2015년 2.5등급보다 떨어졌다.

특히 정책을 만드는 금융위원회, 정책 자금 공급기관 산업은행 등 핵심 금융기관의 부패방지노력은 낙제수준인 4등급에 불과하다. 권익위 평가 결과만 본다면 산업은행이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받는 것과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발표한 정부 개편 구상안에 금융위 해체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 

뛰어난 인물을 영입하고 조직을 뜯어 고치거나 조직 자체를 없앤다고 조직 구성원은 사라지지는 않는다. 진정한 적폐정산을 이뤄내려면 조직 구성원들의 의식개혁도 뒤따라야 한다. 금융당국 및 금융기관 담당자들이 과거의 관료주의적, 권위주의적 특권 의식을 버리고 적폐 청산에 적극 나서주길 기대해 본다.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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