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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 가계대출 조사 ‘뒷북’ 논란

송금종 기자입력 : 2017.03.17 19:10:39 | 수정 : 2017.03.18 09:36:11

[쿠키뉴스=송금종 기자] 저축은행을 상대로 한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검사가 ‘뒷북’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가 지난해 은행 대출심사를 높여 2금융권 대출을 장려해놓고 가계 빚이 폭등하자 뒤늦은 실태 파악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17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주부터 대형 저축은행을 상대로 가계대출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검사를 받은 곳은 오케이(OK), 웰컴 저축은행 등 2곳이다.

금감원 저축은행 검사국은 지난 주 불시에 두 은행을 찾아가 대출 심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는지, 차주상황에 맞게 대출이 나갔는지 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국 관계자는 “검사 자체가 비공개라 자세히 설명하기 어렵다”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 아니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한다”고 밝혔다.

오케이와 웰컴 말고도 3곳이 더 검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대출이 많은 SBI와 HK, JT친애, 현대 등이 다음 순서로 지목된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가계신용이랑 주택담보대출을 검사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대출을 장려해놓고 이제 와서 검사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1년간 저축은행에서 가계대출이 30% 이상 급증한 것에 대한 이상 징후를 느끼고 검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장은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 장기적인 실적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며 “불합리적이고 급격하게 자산이 늘었으면 가서 살펴보고 원인을 분석하는 게 당국의 역할이다”고 밝혔다.

저축은행들은 이 외에도 또 다른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업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 정책 때문이다.

저축은행이 정부의 중금리 대출 활성화 대책 참여로 나온 게 사잇돌2다. 사잇돌2는 14~18%대의 중금리 대출상품이다. 당시만 해도 일부 은행들은 자체 중금리 상품들이 있었지만 정부 강압에 못 이겨 억지로 상품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 상품이다 보니 은행 간 경쟁도 심했다. 사잇돌2는 출시 이후 지난해 11월 기준 5799건, 총 505억원이 나갔다.

사잇돌 여파로 지난해 2금융권 가계대출이 많이 늘었다. 여신 가이드라인으로 1금융권인 시중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2금융권으로 대출이 쏠리는 풍선효과도 한몫했다.

심각성이 커지자 금감원은 최근 대출영업을 줄이고 리스크 관리에 신경 쓰라고 엄포를 놨다. 그리고는 가계 빚  점검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이 같은 ‘뒷북 행정’에 저축은행들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대출총량을 줄이면 영업활동에 제한을 받고 수익도 줄게 된다. 총량 규제에 햇살론이나 사잇돌 등 정책 상품을 포함시켜야 하는 지도 고민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대출 총량규제는 가이드 없이 영업 제한만 걸어놓고 해결책은 알아서 마련하라는 것과 같다”며 “솔직히 1300조 가계대출에서 저축은행이 차지하는 비중도 고려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대출총량 규제가 시장에 부응하는 정책인지 의심스럽다”며 “업계 사정은 올해 더 나빠질 게 뻔하다”고 말했다.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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