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내달 14일까지, 국민 생활규제개혁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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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내달 14일까지, 국민 생활규제개혁 공모

송병기 기자입력 : 2017.03.15 00:02:00 | 수정 : 2017.03.14 16:59:21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행정자치부는 3월15일부터 4월14일까지 ‘국민 공감 생활규제개혁 과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국민이 생활하면서 체험하는 작지만 의미 있는 규제를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심의해 추진하는 국민 디자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모과제는 3개 분야로 국민 생활 밀접형 규제개혁 과제다. 대상은 ▲창업 활성화, 기업 활동 등 저해 규제인 소기업·소상공인 분야 ▲출산, 육아, 취업 등 연령에 따라 겪는 생애주기 분야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불편 분야다.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모든 생활 속 규제가 포함된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행정자치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서식을 내려받아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응모된 제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행자부 생활공감모니터단 등으로 구성된 국민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말 행정자치부 장관상과 상금이 수여(25건 내외)된다.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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