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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가계대출 억제정책, 소비자 외면하면 안된다

가계대출 억제정책, 소비자 외면하면 안된다

송금종 기자입력 : 2017.03.14 09:06:22 | 수정 : 2017.03.14 09:22:26

[쿠키뉴스=송금종 기자] 최근 금융감독원이 급증하는 가계대출을 막기 위해 매주 금융회사의 대출 증가세를 체크하고 심한 곳은 현장점검을 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금융사들의 영업력을 축소시켜 대출 증가를 억제하겠다는 의도이지만 실제 효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금융사 배만 불리고 서민들의 피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은 주요 수익원인 대출 영업이 줄어들면 실적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럴 경우 은행들은 영업력을 줄이는 대신 대출금리를 높여 실적을 메울 공산이 크다. 은행대출은 지난해 여신가이드라인 시행으로 한풀 꺾였지만 이자수익으로 연간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금리가 올라가면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소비자들은 높은 이자부담을 안고 돈을 빌리든지 아니면 대출 문턱이 낮은 곳으로 쏠리는 풍선효과가 반복될 것이다. 수요는 늘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억제를 기대하긴 힘들다.

양극화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 은행들은 신용등급이 높은 우량 고객 위주의 영업을 할 가능성도 높다. 영업 규제를 받는 만큼 상환능력이 있는 고객들을 유치해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서민들은 또 대출기회가 줄어든다.

가계대출은 심각한 수준이다. 잔액이 1300조원을 넘어섰고 그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며 경제성장을 위협하는 뇌관이 됐다. 이를 감독, 관리하는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어떤 정책이건 소비자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금융사를 옥죄는 방안이 당장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소비자를 외면한 정책은 인정받기 힘들다.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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