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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부회장 꼭 구속수사 해야 했나… 이상한 집착 문화

이영수 기자입력 : 2017.02.17 11:38:48 | 수정 : 2017.02.17 13:28:19

[쿠키뉴스=이영수 기자] “사실 특검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우리나라 검찰이 가지고 있는 참 이상한 집착들이 있는 거 같아요. 구속을 시켜야 수사할 수 있다, 기소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성과주의로 나타나는데요.”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에 대해 현재 세계가 경제전쟁, 무역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의 오너를 구속하는 현실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17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은 특검의 무리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부소장은 “우리가 조금 냉정하게 사안을 쫓아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문제는 이재용 개인이 구속되느냐 마느냐의 문제보다도 지금 사실 세계가 경제전쟁, 무역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자국우선주의라고 하는 세계적 흐름에서 이게 무슨 꼬투리가 돼서 제재를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국민들도 그런 데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의 오너가 유사 이래 처음으로, 구속되는 이런 현실은 우리가 좀 피했으면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라고 의견을 말했다.

또 이날 같이 출연한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는 “참담했습니다. 정말 <포춘>에서 뽑았던, 세계의 존경받는 기업, 제 기억엔 6등 정도까지 올라갔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기업인데 이 기업을 이끄는 총수가 뇌물죄라든가 총 5가지 항목에 대해서 특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이 부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셈입니다. 뇌물죄, 위증이라든가 은닉이라든지 여러 상황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 총수가 구속된 상황, 정말 외국에선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리고 그동안에도 실리콘밸리나 하버드에서 ‘깨끗한 경영’을 강조했던 이재용 부회장이 처한 상황, 우리 경제의 위기를 말하는 거 같고요. 이 상황들이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탄핵 심판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참 참담한 모습으로 얘기를 들었고 지켜봤습니다.”고 말했다.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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