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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쿡기자] 수사 기간 연장 의지 드러낸 특검, 황교안 권한대행의 답변은?

수사 기간 연장 의지 드러낸 특검, 황교안 권한대행의 답변은?

이소연 기자입력 : 2017.02.16 13:37:04 | 수정 : 2017.02.16 13:37:52

사진=국민일보 DB

[쿠키뉴스=이소연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특검)팀이 수사 기간 연장 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특검팀의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예정보다 빨리 수사 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특검의 수사 기한 연장 의견서도 국회에 공식 전달됐습니다. 

특검의 활동은 오는 28일 종료됩니다. 연장은 기간 만료 3일 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가능합니다. 30일의 시간이 더 주어지는 것이죠.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 상태입니다. 승인 여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러나 황 권한대행은 특검 연장에 대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10일 “현시점에서 (특검) 연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치권에서 연일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있지만, 황 권한대행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3일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 요청에도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황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됐습니다. 

여론은 특검 수사를 연장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우는 추세입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얽히고설킨 의혹을 밝히기 위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현재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대상은 총 15 항목입니다. 특검은 청와대 문건 및 외교·안보 기밀누설과 최순실씨의 정부 주요 사업 개입,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고교·대학 학사 특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의혹 등을 파헤쳐야 합니다. 역대 특검 중 수사량이 가장 방대합니다. 하지만 우 전 수석에 대한 소환조사는 아직 개시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삼성 외 다른 대기업에 대한 재단 강제 모금 수사 역시 진척이 더딘 상황입니다. 기간 연장 없이 수사를 마무리 짓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검 종료 후, 검찰로 사건이 이송되면 수사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앞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검찰의 지휘라인과 관련 검사들이 수사 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조직을 스스로 수사해 처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밀이 (윗선으로) 새어나갈 수 있다”면서 “지난 2014년 최씨의 전 남편인 정윤회씨가 ‘비선 실세’로 지목됐던 사건의 경우, 박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국정농단이 아닌 청와대 문서유출 사건으로 (수사 방향이) 변질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연루된 상황에서 특검만이 수사를 올바르게 이끌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국민 역시 특검의 기간 연장을 지지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10일부터 온라인에서 시작된 ‘특검 연장 촉구 서명’에는 16일 오후 1시 기준 2만1623명의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지난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특검을 향해 쏟아진 오프라인상의 응원도 이를 방증합니다. 당시 특검 사무실 앞에는 격려 메시지와 꽃바구니, 홍삼 세트 등의 각종 선물이 쇄도했습니다. 

특검의 활동 기한은 이제 12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국민 앞에 어떠한 답변을 내놓게 될까요?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가 약속한 최선이 무엇인지 이제는 답해야 할 시간입니다.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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