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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담 대비 복지지출 수준 최악…미국·호주 국민보다 세금 두 배 내는 꼴

조민규 기자입력 : 2015.02.26 16:47:55 | 수정 : 2015.02.26 16:47:55


이언주 의원,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 수준 OECD 국가 중 낮아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이 “우리나라는 세 부담 대비 사회복지 지출 수준이 최악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신이 낸 세금에 비해 복지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강하게 주장했다.

이언주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우리나라 경상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율은 2012년 작성기준으로 10.5%(144조원)에 불과한데 이는 OECD 국가들 평균 22.1%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에 이어 꼴찌다”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이 정말 적은지를 비교하려면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이 어느 정도인지를 비교해야 하는데 2012년 우리나라 국민부담율은 24.8%로 호주 27.3%, 미국 24.4%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런데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9.3%로 호주, 18.8%, 미국 19.7%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는 우리 국민이 호주나 미국 국민과 비슷한 세금을 내고, 복지 혜택은 절반만 누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 국민이 세금을 적게 내기 때문에 복지 수준이 낮다는 생각은 사실과 다르다. OECD국가 중 최저수준인 복지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총리는 지난 2월11일 한국은 이미 높은 수준의 복지가 시작됐다, OECD회원국은 다 큰 어른이지만 우리는 덜 자란 어린이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따라 붙게 되어 있다고 발언한 바 있는데 이는 한국의 복지 수준 자체가 낮다는 것을 도외시한 책임회피성 발언이다”고 질타하며 “복지수준은 저절로 성숙되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제도적인 보완도 서둘러야 하고 무엇보다 재정확충을 위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우리 국민의 세 부담 대비 저복지 체감에는 이유가 있다. 따라서 복지지출을 당분간 지속적으로 늘려야 한다”며 “그에 상응하는 증세도 논의되어야 한다. 단, 조세정의에 맞게 공정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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