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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가 ‘일베충’ 스타일”… ‘악플러 판사’ 일파만파

이은지 기자 기자입력 : 2015.02.13 00:33:55 | 수정 : 2015.02.13 00:33:55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현직 부장판사가 인터넷에서 상습적으로 악성 댓글을 달아 온 것으로 드러나자 일부 네티즌들이 그의 신상을 공개하며 비난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도권 한 지방법원에서 근무 중인 현직 A 부장판사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정치적으로 편향된 댓글을 상습적으로 단 것으로 드러나 대법원이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이 판사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게재된 기사 등에 전라도 지역, 2008년 촛불집회 참가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한 ‘친노’ 계열 정치인, 노동조합 등을 비난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판사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해 “투신의 제왕”이라고 언급하는가 하면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도끼로 XXX을 쪼개버려야 한다” “이런 거 보면 박통, 전통 시절에 물고문, 전기고문했던 게 역시 좋았던 듯” “촛불폭도들도 그때 다 때려죽였어야 했는데 안타깝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특히 이 판사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오뎅(어묵)’으로 비하해 모욕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20)씨 사건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이며 외국에서 비웃을 것” “모욕죄 수사로 구속된 전 세계 최초 사례” 등의 김씨 옹호성 댓글을 달았다.

대법원은 법관윤리강령에 이 판사의 행위가 문제가 되는지 여부를 자체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SNS 등에는 A 부장판사의 실명과 근무처까지 공개된 상황이다.

한 네티즌은 “사법부를 일베 수준으로 만든 댓글 판사의 정체가 **법원 **부장판사다. 이런 판사가 재판을 하니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 되고 있다”며 이 판사에 대한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 판사는 10일 대법원 인사를 통해 다른 법원으로 발령을 받았다.

네티즌들은 “가장 최근에 단 댓글을 보니 2월 10일이잖아” “부장판사라는 사람이 딱 ‘일베충’ 스타일이네” “지금까지 저 사람이 내린 판결은 믿을 수 있는 건가” “이런 게 법관이라고 판결을 내리고 있었다니” “법조계도 썩을 대로 썩었구나” 등의 댓글을 달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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