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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권은희가 무고죄?” “소신 판결”…김용판 무죄, 네티즌 뜨거운 갑론을박

김현섭 기자입력 : 2014.02.06 16:16:01 | 수정 : 2014.02.06 16:16:01


[쿠키 사회]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네티즌들도 큰 관심을 보이며 갑론을박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6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축소·은폐를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은 지난해 4월 “국정원 수사에 윗선이 개입했다”고 폭로했다.


김 전 청장의 축소·은폐를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네티즌들은 판결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에는 “김한길, 안철수는 왜 이럴 땐 아무 말도 안 하는가” “제대로 한 재판이라기보다 그냥 김용판 같다” “국정원 사건 특검 가야하는 것 아니냐” “그럼 이제 권은희가 무고죄가 되는 건가”라는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지금 원세훈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는 멘션을 남기기도 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지난해 6월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청장 등과 함께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가 원 전 원장에 대한 1심 공판도 담당하고 있다.

280여개의 시민단체가 모인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총체적 대선개입 및 박근혜 정부의 수사방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 시국회의’는 이날 오후 7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반면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반응도 많았다.

“은폐·축소 시도를 안 했다고 못 박은 게 아니라 근거가 부족해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인데 왜 화를 내는지 모르겠다”거나 “재판부는 여론에 떠밀리지 않고 소신 판결을 내린 것”이라는 등의 멘션도 눈에 띄었다.

재판부는 “권은희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는 부분이 많고 다른 증인의 진술은 거짓이고 권은희의 진술만 사실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당시 경찰의 처리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체를 은폐하고 허위 수사결과를 지시한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기는 부족하다”고 무죄 판단의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6일 결심공판에서 김 전 청장이 국정원의 대선개입 단서를 전한 보고를 묵살하고 허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했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트위터 @noon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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