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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백서 '주적'대신 '적'…"북한정권과 북한은 우리의 적(敵)이다""

신창호 기자입력 : 2010.12.27 18:05:00 | 수정 : 2010.12.27 18: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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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30일 발간되는 2010년 국방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국방부는 27일 올해 국방백서에 이같은 표현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우리 군의 확고한 대적관을 표명하기 위해 국방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표현은 2000년 국방백서를 끝으로 '주적' 표기를 삭제하는 대신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으로 북한을 지칭해온 것에 비하면 훨씬 더 강화된 것이다.

2010 국방백서는 "북한은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증강, 천안함 공격.연평도 포격과 같은 지속적인 무력도발 등을 통해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고 표기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주적 표기로 인한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한편 국방백서가 대내외적으로 공개되는 정부의 공식문서라는 점을 감안했다"면서 "현재 상황으로는 우리 군은 북한군과 북한정권을 적으로 표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력도발의 주체인 북한군과 그 배후인 북한정권을 적으로 표현했지만 북한 주민과는 차별성을 뒀다"며 "장병정신교육과 유사한 표현으로 우리 군의 확고한 대적관을 나타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도발과 위협이 지속되는 한'이란 단서를 달았다는 점에서 추후 남북관계 변화 등 여건이 조성될 경우 '적'이란 말을 삭제하는 여지를 남긴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주적 개념은 지난 1994년 제8차 실무 남북접촉에서 북한측 박영수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이 나오면서 1995년 국방백서에서 처음 명기해 2000년까지 유지됐다.

그러나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주적 표현이 정치, 사회 쟁점화되면서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국방백서 이후 '직접적 군사위협',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으로 대체됐다.

2008년 국방백서에선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핵ㆍ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의 개발과 증강, 군사력 전방 배치 등은 우리 안보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다"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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