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유명 소설가가 지역에 살고 있어 좋지만 폭증하는 업무를 생각하면 솔직히 괴롭습니다.”
포항남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요즘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법 위반 사례가 급증, 고발 및 고소로 이어지면서 업무과중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소설가까지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바람에 업무과중은 두 배다. 이 소설가는 ‘가면의 기사’, ‘뉴월드’ 등 게임 판타지 소설로 유명세를 탄 김형신 작가(31)를 일컫는다.
한 경찰은 “최근 이 소설들을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다가 고소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뭉치로 쏟아지는 고소장을 볼 때 가슴이 답답해진다”고 털어놨다.
올들어 김 작가 작품과 관련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포항남부서에 접수된 고소장만 100건이 넘는다.
이같은 저작권법 위반 이외에도 인터넷 사기나 정보통신법 위반, 인터넷 도박 등 월 평균 150건 이상의 사이버 관련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말 그대로 업무폭증에 파김치가 되고 있는 것.
또 다른 경찰은 “이같은 업무폭증은 작가를 대신해 법무법인들이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법무법인들은작가의 의뢰를 받기 전에 사이트를 돌며 불법 다운로드를 찾아 마구잡이식으로 고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외에 사소한 내용의 사이버 관련 고소장도 부지기수”라고 전했다.
일단 고소장이 접수되면 저작권을 침해한 네티즌의 ID를 추적, 신원을 파악하는 게 사이버 수사팀의 업무. 하지만 이처럼 뭉치로 접수되는 고소장을 처리 기한에 맞춰 해결하기엔 벅차다. 해당사이트에 통신자료제공 요청서를 보내지만 제때 도착하지 않거나 남의 주민등록증을 도용해 가입한 경우도 있어 신원확인이 결코 쉽지 않다. 신원이 확인되면 피의자의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하는 업무까지 책임져야 한다.
이같은 업무 폭증에는 저작권법 위반 관련 고소장 접수 기준이 슬그머니 바뀐 탓도 있다.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작가의 고소를 대행하는 법무법인이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던 것. 하지만 해당 경찰서의 업무 폭증으로 불만이 쏟아지자, 저작권법 위반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들이 작가 주소지 경찰서로 접수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자 담당 경찰은 내심 관할지역에 유명 작가가 거주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지만 그렇다고 드러내놓고 얘기할 수도 없어 속앓이만 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포항=영남일보 공용진 기자 kongy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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