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7일 부부싸움 도중 방으로 피한 아내를 뒤쫓아 방문을 부수고 들어가 겁에 질린 아내를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 김모씨(36)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접촉하는 것을 뜻하는데 김씨가 방문을 부엌칼과 망치로 부순 것은 아내가 있는 방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행위일 뿐 신체에 해악을 끼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폭행치사 혐의가 적용될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아내의 남자 관계 문제로 부부싸움 도중 아내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부엌칼과 망치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 겁에 질린 아내가 아파트 발코니 난간에 매달려 있다 떨어져 숨지자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한편, 사고가 나기 두 달 전 김씨가 같은 문제로 아내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데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영남일보 최영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