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근로내역서 제출해 실업급여 받은 19명…경찰에 붙잡혀

기사승인 2016-05-25 14: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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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근로내역서 제출해 실업급여 받은 19명…경찰에 붙잡혀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실업급여를 받아 챙긴 50대 여성 등 1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경북 봉화경찰서는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 등으로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가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준 혐의로 업체 관계자 B(45)씨 등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의 한 업체에서 일용 근로자로 근무하며 구직활동을 한 것처럼 꾸민 거짓 서류를 노동청에 제출해 실업급여 6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피의자들도 비슷한 수법으로 가짜 근로내역서로 1인당 200만~600만원씩 모두 5900여만 원을 챙겼다.

이들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근무 일수가 180일을 넘으면 실업금여 요건이 된다는 점을 악용, 실제로 그만큼 일을 하지 않고 거짓으로 근로내역서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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