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경 1km 내에 성범죄자 거주 초중고 6735곳

기사승인 2015-10-13 00: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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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반경 1km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초·중·고등학교가 6735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은 여성가족부 및 산하 5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전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6735곳이(전체 학교의 59%) 학교 주변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생들을 성범죄 등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위한 학교안전망은 허술하다고 지적했는데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 앱’보급률 겨우 9.8%이며, 얼굴 식별이 가능한 CCTV 평균 설치 비율은 경기 37%, 서울 31%에 불과해 학생들이 성범죄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됐다.

더욱이 위탁형 대안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한 학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 현행 법 체계에서는 성범죄자 취업 제한 시설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학생 성폭력 발생 건수는 전국적으로 2012년 642건, 2013년 878건 2014년 1429건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명희 의원은 “배움의 전당인 학교가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된 상황인데 학교안정망 구축은 허술한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여성가족부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학교 안전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정비에 나서 것”을 주문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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