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쿡기자] ‘교사들’의 ‘학생들’ 성추행 어디? ‘학교의 명예’인가, ‘알권리’인가

기사승인 2015-07-31 13: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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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쿡기자] ‘교사들’의 ‘학생들’ 성추행 어디? ‘학교의 명예’인가, ‘알권리’인가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황진이” “춘향이”

누군가 여고생에게 이런 별명을 지어줬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리고 지어준 사람이 다름 아닌 이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의 선생님이라면?

충격적이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0일 서울 한 공립고등학교의 교장을 포함한 50대 남자 교사 5명이 성추행·희롱 가해자로 연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1년이 넘도록 수업 중에 자신이 연예인과 성관계를 하는 상상을 여학생들 앞에서 장황하게 늘어놓았고 여학생들의 몸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일삼았습니다.

학생뿐만이 아닙니다. 막 교편을 잡았거나 기간제인 젊은 여교사들도 피해자였습니다.

한 여교사는 지난해 2월 회식 장소인 노래방에서 성추행을 당해 정강이를 발로 차면서까지 저항했지만 결국 옷이 찢어질 정도로 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 당국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이 사건은 1여 년간 방치됐습니다. 피해자가 최소 130여명에 이른다는 ‘믿기 힘든’ 소식이 나온 건 오늘, 31일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처음에는 성추행 사건을 축소 또는 은폐하려 했다는 혐의만 받았던 교장 역시 여교사들을 성추행했습니다. 일부 가해 교사들은 지난 20일부터 시작한 서울시교육청의 특별감사 이후에야 직위 해제됐고 심지어 한 교사는 다른 학교 교단에서 아직까지 멀쩡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성추행 가해자가 ‘선생님’이고, 130여명에 달하는 피해자 대다수가 아이들인 만큼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철저하게 가려져있습니다. 고작 알려진 것은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한 공립 고등학교라는 것뿐입니다.

네티즌들은 ‘대체 어느 학교냐’ ‘꼭 이런 건 이름 안 알려준다’는 반응입니다. 정확한 정보가 없으니 온라인상에는 억측만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죠.

언론에서 학교의 정확한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기사가 나갔을 경우 학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곳도 아니고 학교에서 발생한 성추행 피해자 130여명에 달하는 이런 중대한 사건에서까지 ‘학교의 명예’가 가치의 맨 앞에 서 있어야 하는지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경우엔 국민의 ‘알권리’ ‘꼭 알아야 할 정보’라는 가치가 더 중요시 돼야 하지 않을까요? 형법 제310조에서도 명예훼손의 행위가 사실로서 오로지 공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위법성조각사유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추행을 당하고도 가해자들을 1년 가까이 매일 학교에서 봐야했을 선생님과 학생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학교에 가는 것이 지옥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앞으로 고등학교에 입학할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들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이번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학교의 이름은 공개하는 것이 더 공익에 부합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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