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영수 기자] 메르스 사태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어 다행입니다. 경험하지 못한 질병으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물론이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요동을 치고 있죠. 다행히 메르스는 진정국면에 들어섰, 메르스가 확산된 원인이 무엇인지 여러 의견을 개진하고 저마다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의 원인으로 정부의 초기대응실패, 우리나라 특유의 간병문화, 환자발생 병원의 부적절한 대처 등에서 원인을 찾지만, 정치권과 정부의 보건의료에 대한 잘못된 인식, 저수가 체계, 의료전달체계 붕괴, 원칙 없는 보장성정책, 공공의료 역할 미정립 등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고 감추고 싶었던 우리나라의 왜곡된 의료가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를 복지의 일부로 인식하고 포퓰리즘 정책의 도구로 활용했던 정치인들의 잘못된 인식과 그로 인해 발생한 의료제도의 왜곡이 메르스 사태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저수가에 의한 환자들의 의료쇼핑과 간호인력 부족 그리고 최대한 입원환자를 많이 받고 원가절감 경영을 해야 하는 병원,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어 전국 각지의 환자들이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과밀화 현상, 전염병의 예방과 치료라는 본연의 기능은 상실한 채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행정도구로 전락해 민간의료기관과 경쟁하는 보건소를 비롯한 공공의료기관, 원칙 없이 필수의료 순위에 따르지 않고 정치인의 입맛에 맞도록 시행된 보장성 강화정책 등 이 모든 것이 메르스를 확산시킨 근본적인 원인이고, 메르스 사태는 결국 왜곡된 대한민국 의료의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왜곡된 의료를 제대로 바꾸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 동안 보였던 정부의 대책이나 기타 여러 상황들을 보면,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될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메르스가 확산된 데에는 정부의 잘못된 초기대응이 문제였고 이는 정부 스스로도 인정했던 부분입니다. 환자와의 접점에서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인들을 응원하지는 못할망정 정부는 메르스 확산 책임을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지난 5월 29일 메르스 사태 초기, 정부는 의료인들이 메르스 환자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벌금 2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해 마치 의료인들의 메르스 환자 미신고가 메르스 확산의 원인인 양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겨 의료진들의 공분을 부르기도 했죠.

게다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지난 6월 15일 “일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의료인이 메르스 격리 해제자의 진료를 거부할 경우에는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역시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인을 범죄자 취급해 공분을 배가 했습니다.

또 지난 27일 모 언론을 통해 서울대 감염내과 오명돈 교수는 감염병 정보에 취약한 동네의원이 이번 메르스 사태에 직면하면서 단순감기로 진단해 병을 키웠고, 따라서 개원의들이 신종감염병을 제대로 진단해 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의사의 평생교육제도를 보완해야 하며, 매년 신종감염병에 대한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부적절한 발언을 해 현장의 의사들을 더욱 열 받게 했습니다.

이러한 처사에 의료인으로 하여금 의료인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하라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선진국과 비교는 안되더라도 후진국보다 못한 정부의 대책들에 의료인들은 심각한 자괴감을 느낀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의 전의를 상실하게 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원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의료진은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책은 당연한 것으로 만약 제대로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나서서 전염병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앞장서서 전염병을 조기에 선별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피해 의료기관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는데, 정부의 지원책은 더 이상 전염병 환자를 보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전국적으로 병원급과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정식 추계가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의료기관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고작 160억원을 우선 지원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그것도 의원이 아닌 병원만 지원하겠다는 것이죠.

환자와의 접점에서 환자를 선별해 메르스의 확산을 막은 환자 경유 의원급 의료기관마저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죠. 심지어 어떤 기재부 공무원은 식당에 손님이 줄었다며 국가가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망발을 하며 의료인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평소에는 공공재 운운하며 의사들을 공무원처럼 부려먹고, 정작 지원이 필요할 때는 자영업자 취급하는 정부의 이중성에 분노마저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메르스는 환자 뿐 아니라 전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해 대한민국 의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현장의 의료진들은 제2 제3의 메르스를 막기 위해 왜곡된 의료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얘기합니다. 저수가 저부담 저보장을 적정수가 적정부담 적정보장으로 의료제도를 수정하고, 의료전달체계 확립 및 공공의료 역할 정립, 그리고 보건부의 독립 등 의료제도의 전반적인 개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보이는 모습들은 희망이 아닌 절망 그 자체라고 합니다.

의사들은 메르스 종식을 위해 불철주야 사투를 벌이고 있고 국민들은 메르스 공포에 벌벌 떨고 있는데도, 정부와 정치인들은 네 탓 내 탓 책임전가나 하고 있고, 오히려 의료를 더욱 왜곡시키는 악법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죠.

앞에서는 메르스 전사 운운하며 한껏 치켜세우면서 막상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은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규제만 강화되고 비용만 늘어나는 대책들을 세우며 또 다시 이 상황을 면피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은 메르스보다 더 무서운 행태들이 더 큰 메르스 사태를 유발하는 숙주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며 메르스 사태로 얻은 교훈은 무시한 채 오히려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상황을 보면서 벌써부터 제2의 제3의 메르스를 걱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쿠키영상] “작다고 깔보냐?”

[쿠키영상] "손을 떼면 그녀가 사라진다!" 유럽 포르노 회사가 남심을 사로잡은 '기발한' 아이디어

[쿠키영상] 고도 1,000미터까지 날 수 있는 ‘개인용 제트팩’ 2016년에 판매!"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