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봉사활동을 위해 방문한 요양원 입원 할머니들에게 막말을 하고 해당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큰 파문을 빚은 전남 순천제일고 학생 2명이 피해 할머니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

순천경찰서는 할머니들에게 막말하는 모습을 찍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로 입건된 순천제일고생 2명에 대해 피해자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와 ‘공소권 없음’으로 사법처리를 종결했다고 5일 전했다.

‘정보통신보호법상 명예훼손’은 반의사 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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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가족들이 두 학생의 장래에 대해 걱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해 왔다”며 “경찰도 학생신분이라는 점 때문에 사법처리 수위를 높고 고민이 깊은 상황이었는데 피해자 가족들이 문제를 해결해준 셈”이라고 말했다.

이들 두 학생은 지난달 27일 상습 흡연이 적발돼 학교 측으로부터 징계성 봉사활동 명령을 받고 간 순천시내 모 요양원에서 거동이 불편해 침상에 누워있던 할머니들을 상대로 “당장 일어나지 못할까” “꿇어라”라는 등 막말을 했고, 자신들이 이처럼 장난치는 모습을 자신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동영상으로 촬영해 인터넷을 통해 유포시켰다.

두 학생은 지난달 31일 학교로부터 퇴학처분을 받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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