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대표 어떡해’ 진중권·김용민 등 줄소송 예고

기사승인 2013-05-16 07: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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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대표 어떡해’ 진중권·김용민 등 줄소송 예고

[쿠키 사회] 변희재(사진) 미디어워치 대표가 종복발언 소송에서 패소하며 1500만원 배상판결을 받자 진중권과 김용민 등 트위터 진보논객들이 추가 소송을 경고하고 나섰다.

진중권 동양대학교 교수는 15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변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을 낼 계획을 밝혔다.

진 교수는 “변 대표, 감축 드립니다”며 “제 1500 만원도 곧 받으러 갈게요. 아, 다른 명예훼손 건들은 따로 청구할게요”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고소로 흥한 자 고소로 망한다고, 이거(종북 발언 소송 패소) 보고 여기저기서 줄소송 걸겠죠. 돈 천오백이면 번거로울만 하죠. 나 같은 귀차니스트도 솔깃 당기는데”라며 변 대표가 그동안 고소를 남발한 대가를 치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진 교수는 2009년 진보신당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가엾은 조선일보’라는 글에서 변 대표를 ‘듣보잡’(듣도 보도 못한 잡놈)이라고 지칭하는 등 변 대표와 갈등을 겪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2011년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진 교수 외에 인터넷 팟케스트 ‘나는꼼수다’의 김용민 시사평론가도 변 대표를 대상으로 소송하겠다고 나섰다. 김씨는 15일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 3대 세습 비판하고, 그 안에서 민중혁명이 있어야 한다는 나에게까지 종북 운운했던 친구들,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한 줄 아시면 곤란합니다. 조만간 민사소송 기대 하세요”라고 적으며 변 대표를 긴장시켰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15일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변 대표가 올린 글로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변 대표에게 위자료 1500만원 배상해라고 판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동우 수습기자


제목 : <‘변희재 대표 어떡해’ 진중권 등 줄소송 예고>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내용 : 쿠키뉴스는 지난 5월 16일자 <‘변희재 대표 어떡해’ 진중권·김용민 등 줄소송 예고> 기사를 통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등과 관련한 종북 발언 소송에서 패소하며 1,500만원 배상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판결문 확인결과 법원이 변 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정희 대표 등에 대해 단순히 종북 성향이라고 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이들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라고 묘사하여 명예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이정희는 당의 대표임에도 판단할 권리조차 없고 조직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자’라고 트위터에 글을 올린 것이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서 인격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변 씨는 이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종북 발언 때문이라기보다 다른 인격권 침해 때문이었는데도 그 사실이 제대로 전달돼지 못해 안타깝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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